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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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체계의 장기적 발전전략 연구 .2010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2
제2절 범위 및 내용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주요내용 33
제2장 수도권 관리체계의 현황 및 효과분석
제1절 수도권 관리체계의 현황 39
1. 수도권 정책의 변천 39
2. 현행 수도권의 계획체계 47
3. 수도권의 주요 규제내용 50
제2절 수도권 관리체계의 효과분석 62
1. 인구억제 및 과밀해소 효과 62
2. 공간구조 재편 효과 68
3. 공장총량규제의 효과 72
4. 토지이용관리 효과 75
5. 국제경쟁력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효과 77
제3절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80
1. 계획체계의문제점 80
2. 관리운용의문제점 82
제3장 지역발전정책과 서울 및 수도권의 영향
제1절 지역발전정책의 현황 87
1. 행정중심복합도시 87
2. 공공기관 지방이전 92
3. 5+2 광역경제권전략 96
제2절 지역발전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99
1. 행정기관 이전이 서울 및 수도권에 미치는 효과 분석 99
2. 공공기관이전이 서울 및 수도권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9
제3절 소결 117
제4장 외국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사례 분석
제1절 외국의 지역발전정책과 국토 및 대도시권정책 121
1. 해외 지역발전정책의 변화 121
2. 외국의 국토 및 대도시권정책 124
제2절 외국 수도권계획의 계획체계 및 개요 162
1. 독일 베를린대도시권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 162
2. 프랑스 파리대도시권 : 일드프랑스대도시권 마스터플랜 172
3. 일본 도쿄대도시권 : 수도권광역지방계획 185
제3절 해외 수도권 및 대도시권관리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192
1. 외국 국토정책 및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시사점 192
2. 외국 수도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196
제5장 수도권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발전전략
제1절 수도권 관리체계의 발전적 개편방향 201
1. 수도권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201
2. 수도권 관리체계의 개편구상 204
제2절 수도권 관리방식의 발전적 개편방향 211
1. 권역제도의 개선방향 211
2. 과밀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 214
3. 공업지역 총량규제의 일시적 유보조항 신설 215
제3절 단계별 추진전략 216
1. 단기적 추진전략 216
2. 장기적 추진전략 21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221
제2절 정책제언 22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