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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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3절 연구의 내용 23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2절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상관관계 37
1.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의 필요성 37
2.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개념 38
3. 법적·체계적 연관성 42
제3절 지방환경계획의 개념 정립 45
1. 환경보전계획 46
2. 시정계획 중 환경분야 계획 47
3. 환경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 21 49
제3장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의 현황과 문제점 55
1.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적 상관성 55
2.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법적 상관성 56
제2절 서울시의 현황과 문제점 59
1. 지방 환경계획의 문제점 59
2. 조례상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관성 60
3. 서울시 개발계획 현황 63
4. 서울시 환경계획 현황 65
제4장 외국사례
제1절 관련 법제 동향 71
1. 독일의 도시계획법 71
2. 영국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동체 계획 74
3. 덴마크의 지방의제 21 법제화 75
제2절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통합을 위한 제도 77
1. 네덜란드 ROM과 도시환경 프로젝트 77
2. 알보그 서약 79
3. 생태예산 제도 80
제5장 사례연구
제1절 사례연구 접근방법 85
제2절 왕십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89
1. 왕십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요 89
2. 왕십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95
제3절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97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법적 개선방안 105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109
제3절 운영상 개선방안 115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