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9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상세계획의 개요 및 지정현황
1. 상세계획제도의 개요 26
가. 근거법 및 목적 26
나. 절차 및 내용 27
다. 도시설계제도와의 비교 31
2. 서울시 상세계획 구역지정 현황 35
가. 구역지정 및 운영현황 35
나. 자치구별 운영현황 35
다. 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 38
3. 상세계획 구역의 특성분석 40
가. 서울시에 적용된 상세계획의 성격 40
나. 구역의 일반특성 분석 및 시사점 41
다. 도시공간위계별 구역특성 47
라. 계획운영에의 시사점 51
제3장 상세계획 운영현황 분석
1. 운영현황 분석 개요 56
가. 분석대상 선정 및 대상구역 특성 56
나. 운영 실태 분석 58
다. 분석대상 지역의 개발 현황 60
라. 계획내용 분석 및 시사점 63
2. 상세계획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67
가. 설문조사 개요 67
나. 분석결과 및 시사점 68
다. 관계 공무원 및 실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주요 시사점 76
3.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77
가. 구역지정단계의 문제점 77
나. 계획수립단계의 문제점 77
다.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문제점 78
라.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79
제4장 상세계획구역 개발규모 변화 분석
1. 상세계획구역 개발실태 분석 82
가. 사례연구의 개요 82
나. 개발실태 조사분석 85
2.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규모 변화분석 88
가. 사례지역 용도지역 변경 내용 88
나. 용도지역 변경 전후의 개발가능용량 비교 88
다. 변화전망과 운영상의 문제점 89
라. 개발규모 변화전망을 통해 본 시사점 91
3. 개발규모 변화 대응방안 검토 93
가. 개발규모 변화대응의 기본방향 93
나. 개발규모 관리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96
다. 용적률의 적용완화 효과 검토 103
라. 요약 및 소결 105
제5장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1. 상세계획 수립지침의 기본방향 110
가. 지침 작성의 목표 110
나.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의 기본방향 110
2. 상세계획 구역지정의 방향 112
가. 상세계획구역 설정방향 112
나. 상세계획 면적범위 설정기준 113
다. 구역 형태별 고려사항 115
3. 개발 및 정비방향 설정 116
가. 상세계획의 공간위계별 유형구분 116
나. 공간위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117
다. 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 118
라. 공공시설 설치계획과 연계 검토 119
4.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120
가. 용도지역 변경의 기본방향 120
나.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 121
5. 용도지역 변경시의 허용용적률 123
가. 기본 방향 123
나. 용도지역변경시 개발밀도 설정방법 124
다. 잉여용적 부분을 활용한 인센티브 적용 126
6. 공공시설의 설치 130
가. 상세계획구역내 필요한 공공시설 130
나. 공원 확보 기준 131
다. 상세계획 수립시 도로 확보 기준 133
7. 지구시설부담 원칙 135
가. 지구시설의 정의 135
나. 지구시설 부담 원칙 및 주민부담방안 모색 135
다. 적극적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 증진 137
8. 공동개발의 기본원칙 139
가.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원칙 139
나. 자발적 합필개발에 대한 기본원칙 139
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139
9. 기타 관련사항 141
가. 지구별 건축조례 성격의 지침도 작성 필요 141
나. 특별설계단지 운영원칙 제시 143
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상세계획 수립 143
라. 상세계획의 단계별 운영방안 검토 144
마. 상세계획 용역시행 방식의 개선 144
10. 상세계획 수립지침 적용의 예외 146
가. 예외인정의 운영목적과 방향 146
나. 예외인정의 기본방침 146
다. 정비유형별 지침적용 예외인정 147
제6장 제도개선사항 및 향후과제
1. 상세계획제도 개선사항 154
2.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159
3. 향후 연구과제 161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개발밀도 콘트롤 및 인센티브 제도 172
2. 서울시 상세계획구역 일람 198
3. 관계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