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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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의 내용 25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도시기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특별시 30
1.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30
2. 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33
제2절 인천광역시 44
1.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44
2.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48
제3절 경기도 54
1. 경기도 관련계획 현황 54
2.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56
3. 경기도의 역할 66
제3장 국토공간계획 체계상의 도시기본계획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제1절 문제제기 70
제2절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73
1. 국토기본법에 의한 공간계획의 체계 74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의 체계 80
3. 특별법 86
제3절 국토 공간계획 및 도시계획체계의 문제점 87
1.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87
2. 도시기본계획과 개별법상 기본계획과의 관계 103
3.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과의 관계 108
4. 도시기본계획과 타 법률과의 관계 110
제4절 국토계획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재정립방안 123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방향 124
2.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125
제4장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요 및 구성 136
1.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목적 및 기준 136
2.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위상과 변화 137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기본원칙 137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구성 139
제2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변화 141
1. 도시기본계획의 역할변화 141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변화 142
3. 도시기본계획의 형식변화 144
4. 도시기본계획의 논리적 연계성 변화 145
제3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적용 현황 및 한계 147
1. 검토 범위 및 방법 147
2. 수립범위와 작성원칙 151
3.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166
제4절 검토 종합 185
1. 수립범위와 작성원칙 185
2.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186
제5장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의 타당성 및 개선방향
제1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90
1.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90
2. 수립 소요기간 193
3. 해외사례 194
4. 개선방향 200
제2절 행정기관별 역할 201
1. 행정기관별 역할 201
2. 해외사례 204
3. 개선방향 207
제3절 주민 참여 209
1. 주민참여 현황 및 문제점 209
2. 해외사례 212
3. 개선방향 216
제4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218
1.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218
2. 해외사례 222
3. 개선방향 226
제6장 정책제언
제1절 도시기본계획역할 재정립 및 국토계획체계 개선방안 230
1.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230
2.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32
3. 도시기본계획과 개별법상 기본계획과의 관계 233
4.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과의 관계 234
5. 기타 특별법과의 관계 235
제2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선방안 237
1.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의 전환 237
2. 기본 원칙 및 성격의 개선방안 238
3. 주요 세부내용 개선방안 240
제3절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 246
1. 수립절차의 개선방안 246
2. 수립 소요기간의 개선방안 249
3. 정부 역할의 개선방안 249
4.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251
5. 위원회(심의) 역할의 개선방안 25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정책토론회(2006.12.13) 발제자료
국토공간계획 체계상의 도시기본계획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65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283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