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2010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 차 2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5
제2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37
제1절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38
제2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39
1.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 개요 39
2. 추진성과 40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42
제3절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및 보급 계획 58
1. 신재생에너지 현황 58
2.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61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63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63
2.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73
3. 발전차액지원제도 74
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84
제3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진현황과 전망 89
제1절 외국의 RPS 도입 현황과 시사점 90
1. 미국(DSIRE, 2010) 91
2. 유럽(최현경, 2009) 92
3. 호주(이창호, 2007) 94
4. 일본(이창호, 2007) 94
제2절 우리나라의 RPS 도입 96
1. 도입 배경 96
2. RPS 국내 도입 추진경과 96
제3절 주요 쟁점과 RPS 추진 전망 98
1. 공급의무자 98
2. 공급 의무량 98
3. 대상전원 및 가중치 104
4. 인증서 발급기준 106
5. 과징금과 비용전가 문제 107
제4장 서울시 추진전략 109
제1절 전략목표 및 입지 선정 110
1. 의무할당제와 전략목표 110
2. 입지선정 110
3. 입지분석 111
제2절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잠재량 112
1. 학교 112
2. 상하수도 시설 119
3. 공공기관 127
4. 에너지 다소비 건물 128
5. 종합 136
제3절 RPS 설비 유치전략 137
1. 태양광은 지가 낮은 지역의 편의시설과 연계 137
2. 연료전지는 기존의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편익을 극대화 140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3
1. 결론 144
2. 서울시의 역할 146
참고문헌 149
부 록 155
영문요약 160
표목차 28
그림목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