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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서언
2. 일반오물수수료와 세입실적 비교
가. 68년도 세입실적 6
나. 69년도 7월현제 세입실적 7
3. 현황
가. 다량오물의 한계 8
나. 과징 10
4.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12
(1) 오물청소규칙상의 문제 12
(2) 오물수수료징수 조례규칙상의 문제점 19
(3) 수수료 기준상의 문제점 19
나. 운영상의 문제점 20
5. 개선방안
가. 규칙개정 24
(1) 오물청소규칙 제12조의 개정 25
(2)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규칙의 개정 26
(3) 등급제 채택 28
나. 과징권의 이양 30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