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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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징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구역제도 개관 16
1. 특별구역제도의 도입과 변천 16
2. 특별구역제도의 성격 19
제2절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서울시 중심시가지의 개발여건 변화
제1절 서울시 중심시가지의 관리정책 변화 26
1. 중심시가지의 성장관리정책 추진 26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지의 육성과 중심기능 강화 27
제2절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추세 변화 28
1. 대형 토지공급 양상의 변화 28
2. 대형 건축물의 개발추세 변화 32
제3절 서울시 중심지의 개발관련기준 변화 36
1. 중심시가지의 높이관리기준 강화 36
2.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제도의 정례화 37
제3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운영실태 분석
제1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실태 분석 39
1. 특별계획구역 지정 남용 39
2. 지구단위계획구역외 대규모 개발의 관리 한계 42
제2절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실태 분석 44
1.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일변도로 개발:용도관리 소홀 44
2. 과도한 고층개발 허용:높이관리 소홀 49
3. 확보된 공용공지의 공공성 저하 51
제3절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실태 분석 53
1. 소필지 밀집지역의 정비수단 부재 53
2. 다양한 유도수단의 부재 55
3. 단계적 계획의 비효율적인 운영 57
제4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유형별 사례조사
제1절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유형화 60
1. 특별계획구역의 분류 60
2. 특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65
제2절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유형별 사례분석 67
1. 분석개요 67
2.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유형별 사례분석 70
제3절 분석의 종합 102
제5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105
1. 도시차원의 개발관리기준과 유형별 개발유도지침의 연계 운영 105
2. 공용공간의 관리방안 마련 106
3.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의 개선 106
제2절 유형별 운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107
1. 유형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정기준 마련 107
2. 도시차원의 개발관리기준 마련 110
3.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운영의 개선 113
4. 시행방안의 개선 115
5. 공용공간의 사유화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등록제 추진 118
제3절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개발유도지침 마련 119
제6장 정책건의
제1절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정책의 전환 126
제2절 유형별 운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127
제3절 유형별 개발유도지침의 마련 129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