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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목적 16
2. 용역수행 절차 및 용역의 범위 17
1) 전체적인 용역수행 절차 17
2) 용역의 범위 18
II. 국내외 주요 하수처리장 현황
1. 국내 주요 하수처리장 일반 현황 19
2.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및 사례 20
1) 하수처리장 운영의 민간참여 20
2)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방안 20
3)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시범사업 22
4)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의 추진 23
5)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예상 효과 및 문제점 25
3. 외국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민간위탁 사례 25
1) 유지관리 민영화 현황 25
2) 각국의 유지관리 위탁상황 26
III. 하수처리장의 경영분석
1. 하수처리 운영조직 및 효율적 적정 운영인원 34
1) 운영조직의 검토 34
2) 하수처리장별 적정인력산정 35
2. 기존 인력의 자연감소 요인 분석 48
3. 서울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분석 50
4. 국내 하수처리장과의 비교 52
1) 국내 하수처리장 운영성과 52
2) 국내 하수처리원가 비교분석 54
5. 감가상각에 의한 시설투자비 56
1) 4개 하수처리장의 시설비 현황 56
2) 감가상각비 현황 및 추정치 56
3) 추정 시설투자비 57
6. 하수처리 비용 산정 58
1) 적정인력 58
2) 하수처리장 근무 공무원 임금추정액 58
3) 현원 기준 적정 톤당 비용 59
IV. 적정 민간위탁처리장 선정 및 우선순위 제시
1. 민간위탁 대상처리장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제시 61
1) 민간위탁의 목표 61
2)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61
3) 항목별 배점 특성 및 기준 63
2. 4개처리장 민간위탁시의 지역특성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66
V. 민간 위탁관리비 산정
1. 탄천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산정 68
2. 원가계산을 위한 평균투입비용산정 69
3. 탄천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산정 69
1) 위탁원가 산정 절차 69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기준 71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86
4. 항후 5년간 원가 변동율 산정(2000~2005년) 89
1) 추정원가 산정가정 89
2)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향후 5년간 위탁관리비 추정 91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위탁원가 산정 92
5. 위탁관리비 지급 방법 92
VI. 수탁업체의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기준과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방법
1. 계약방법 구분 96
1) 수의계약 96
2) 지명경쟁 96
3) 제한경쟁 96
4) 일반경쟁 97
2. 낙찰자 선정 방법 99
1) 적격심사 후 가격협상 99
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99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99
3.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제시 100
1) 참가자격 제한 100
2) 낙찰자 선정방법 103
4. 적격업체 평가기준 104
1) 소규모 설계등 용역의 평가기준 104
2) 대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 106
5. 참가업체의 제안서 작성 기준 및 평가방법 제시 107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울시 안) 107
2) 세부평가기준 108
3) 기술제안서(서울시 안) 112
4) 세부 평가기준 112
VII. 위·수탁 협약(안) 및 업무처리지침
1. 위·수탁협약(안) 113
2. 민간위탁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방법 121
3.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지침 128
1)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128
2) 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업무의내용및처리방법 133
4. 광주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140
5. 위·수탁 협안(안) 검토 145
1) 위탁관리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검토 145
2) 시설투자비 지급방법 145
3) 기전설비 수리, 교체시의 처리기준 146
4) 직원관사 운영방법 149
※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사항 검토 150
VIII. 수탁업체 관리운영기준 및 관리운영상태 점검범위 및 방법
1. 위탁운영 지도·점검 조직 158
2. 위탁운영 점검내용 및 방법 158
부록
1. 수탁업체 모집 안내 공고문 160
2. 용역과업지시서 166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72
4. 표지 및 양식 목록 180
5. 1999년도 하수처리장 사업추진내역 194
6. 향후 하수처리장 확충계획(2000년 이후) 202
7. 관계 법령 요약 208
8. 하수처리시설 현황<98년말 기준> 228
9. '99년도 환경관리공단 해운대사업소 지도점검 236
10. 자문회의 내용 및 보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