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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환성화방안 연구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9
3. 연구의 수행 방법 19
II. 본론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20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단계별 공급방안 22
1) 제1차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확대방안(2008.3.18. 발표) 22
2) 제2차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확대방안(2009.2.25. 발표) 25
3) 제3차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확대방안(2010.3.11) 27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법제화 관련 28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현황 및 문제점 29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역세권 민간시프트 추진 대상지 현황 29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적용기준 및 문제점 30
5. 그간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개선사항(시행중) 35
1)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35
2) 역세권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시프트 공급방안 마련 37
3) 준주거지역으로의 세분변경 기준설정 38
4) 최소 사업단위 규모 축소 39
5) 비주거시설 확보방안 개선(지하부분 활성화 가능시 완화) 40
6) 우수디자인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41
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활성화 검토방안 42
1) 시프트 공급비율 축소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42
2)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조정을 통한 사업활성화 검토방안 46
3)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에 오피스텔 허용 48
4)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49
5)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주민공동시설 인정 51
6) 1·2차 역세권 용적률 차등적용을 통한 사업자 혼란 방지 51
7) 역세권 반경 범위 설정기준 검토 54
8) 정비사업방식 2차역세권에서 준주거상향 사업추진 58
7. 장기전세주택 신규 공급방안 검토 59
1) 소규모부지 시프트사업 확대방안 59
2) 조합·민영아파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한 시프트 공급방안 60
3) 도시계획시설 활용 시프트 공급방안 61
8. 해외선진사례조사 62
1) 미국 -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혼합주거프로그램 62
2) 시사점 70
III. 결론
1. 결론 및 향후계획 71
부록
부록 1. 역세권 시프트 건립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회의 76
부록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