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4. 관련연구 동향과 한계규명 25
제2장 용도규제 제도변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용도규제 제도 변천 29
1) 근거법 및 변화 개요 29
2) 용도규제 절차 및 내용 30
3) 주요 제도변화 내용과 특징 32
2. 일반주거지역내 용도 허용기준 39
1) 건축법 및 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39
2) 서울시 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변화 43
3) 현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적정성 검토 48
3. 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50
1)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현황 및 변화 50
2) 불법용도 및 신종용도 처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 51
3) 제도 운영상의 문제 규명 53
제3장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위해용도 규명
1. 주거환경 문제양상과 수준 비교 57
1) 주거환경의 의미와 구성요소 57
2) 서울시 주거환경 수준 비교 59
2. 서울시 용도관련 민원분석 및 시사점 63
1) 서울시 민원실태 및 용도관련 내용 63
2) 주요 용도의 환경침해 양상 71
3. 주거환경 관련 설문조사 분석 74
1) 설문조사 개요 74
2)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75
3) 위해업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79
4.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위해용도 규명 83
1) 위해용도의 개념 정의와 분석틀 83
2) 위해용도 규명의 고려사항 85
3) 위해용도 규명과 검토 우선순위 결정 88
제4장 위해용도 입지실태 및 분포특성 분석
1.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 양상 93
1) 일반주거지역의 일반적 토지이용양상 94
2) 비주거용도 용도별 입지실태 96
3) 서울시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시기 98
2. 사례지역에서의 위해용도 입지실태 파악 101
1) 사례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 101
2) 주요 위해용도 입지실태 105
3. 사례분석을 통한 위해용도 분포특성 규명 116
1) 법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 특성 116
2) 물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특성 119
3) 환경적 측면에서 본 위해용도 분포관계 124
4. 위해용도의 분포특성에서 본 개선방향 모색 126
1) 위해용도의 지역별 구성 126
2) 지역특성 관련 입지 상호비교 127
3) 사례분석 내용 종합 및 시사점 128
제5장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개선방향
1. 용도규제 개선과제 133
1)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문제양상 133
2)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주요 개선과제 134
2. 용도규제 개선방향 137
1) 용도규제 개선 기본방향 137
2) 주요 단계별 개선방향 137
3. 용도규제 개선 적용방안 140
1) 용도 지역지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40
2) 용도 시설규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43
3) 용도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50
4. 용도규제 개선 추진방안 154
1) 용도규제 개선 적용방향 154
2)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역할분담 방향 156
3) 기타 고려사항 158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외국의 용도규제 방식 비교 177
부록 2. 사례지역 실태조사 결과 194
부록 3. 주민·공무원·위해업소 설문조사 결과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