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한국정보공개제도 실태분석
머리말 4
차례 6
표차례 10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14
2. 연구방법 15
Ⅱ. 정보공개실태 분석 17
1. 정보공개실태조사 분석 총평 17
(1) 정보공개 접수 창구, 정보공개담당직원, 정보공개청구서적 18
(2) 정보공개 편람 19
(3) 주요 문서 목록 19
(4) 정보공개 처리 대장 20
(5) 정보공개심의회 21
(6)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공개구축실태 21
2. 정보공개운영실태 기관간 비교분석 22
(1) 공개청구 현황 22
(2) 처리현황 23
(3) 청구 방법별 현황 24
(4) 사용 목적별 현황 25
(5) 공개 방법별 26
(6) 공개여부 결정 기관별 현황 27
(7) 비공개 사유별 현황 28
(8)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29
(9)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 30
3. 정보공개실태조사 기관총평 31
(1) 현황 32
(2) 문제점 34
4. 각 기관별 정보공개실태분석 40
(1) 행정자치부 40
(2) 노동부 46
(3) 교육부 51
(4) 정보통신부 58
(5) 경찰청 63
(6) 대검찰청 68
(7) 국세청 74
(8) 서울시 81
(9) 서초구청 86
(10) 서울특별시 교육청 91
(11) 충남도청 98
(12) 대전광역시 104
(13) 천안시 111
(14) 대한주택공사 117
(15) 시민단체 자체실태조사 123
Ⅲ. 문제점 126
1. 기술적 측면 126
(1) 행정정보공개의 Open system 미흡 126
(2) 전자정보공개 시스템 미비 127
2. 민·관 의식수준의 문제 128
3. 법·제도적 측면 130
(1) 주요 문서목록 및 처리대장 130
(2) 수수료 문제 130
(3) 이의신청문제 131
(4) 정보공개심의회 131
(5) 정보공개절차 132
(6) 정보공개제도 총괄 132
(7) 인터넷 공개 미흡 132
(8) 전자정보공개 시스템 미비 133
(9) 판공비 비공개 문제 134
(10) 정보공개 홈페이지상의 문제 135
4. 정보공개와 부패 136
Ⅳ. 개선방향 138
1.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 제고 140
(1) 공무원 정규교육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 140
(2) 정보공개만족서비스평가 재정지원 삭감제도 142
(3) 정보공개투명성평가 인센티브지원제 142
(4) 행정정보공개집행 전 과정의 실명제도입 143
(5) 정보공개 상담 컨설턴트 144
(6) 정보공개PR 전문요원 144
(7) 국민의식 개혁 144
2. 정보공개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146
(1) 공무원 정보활용 교육 147
(2) 정보공개법과 공개제도 교육 147
(3)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교육 147
(4) 행정 업무 혁신과 연계한 행정 정보화교육 148
(5) 행정 정보 관리시스템교육 148
3. 정보공개담당 교수 및 강사의 외부인사위촉 의무화방안 148
4. NGO의 감시 시스템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