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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주요내용 18
3. 연구의 방법 20
II. 외국의 행정계층간 권한 및 사무이양 실태
1. 일본 22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원칙 22
2) 사무배분의 기준 23
3) 사무배분의 방향 및 추진체계 31
4)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3
2. 영국 44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원칙 44
2) 사무배분 기준 46
3) 사무배분 지원체계 49
4)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체계 52
3. 독일 53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원칙 53
2) 사무배분 기준 54
3) 사무배분 지원체계 55
III.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법률제정의 배경 57
1) 분권화 개혁의 의의와 우리 나라에서의 분권화 상황: 부진한 개혁 57
2) 부진한 사무이양의 원인: 원칙과 절차 65
2. 법률의 주요내용 74
1) 사무 및 권한 재배분의 기본원칙 천명 74
2) 사무 및 권한 재배분을 위한 구체적 조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79
3)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 및 사무이양 절차 83
IV. 바람직한 분권화 수준과 새 법률을 통한 이양작업의 한계
1. 바람직한 분권화 수준 87
1)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87
2) 권한 및 사무이양의 방법과 수준 92
2. 새로운 분권화 작업의 구조적 한계 104
1) 법률의 성격에서 오는 한계 104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상의 한계 106
3) 중앙행정기관 및 외부 지원조직의 역할과 한계 116
V. 지방의회의 역할변화와 활동 방향: 자치입법적 대웅
1.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127
2. 지방의회의 활동 방향 131
1) 대 집행기관 활동: 관련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구성 131
2) 대 중앙정부 활동: 연합활동의 강화 137
3) 자체노력: 보좌기구 강화 등을 통한 입법능력 강화 145
VI. 자치입법적 대응으로서의 조례제정: 권한이양촉진위원회의 설치
1. 조례재정의 기본 취지와 내용 150
1) 기본 취지 150
2) 조례의 주요 내용 151
2. 조례안: 서울특별시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155
VII.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