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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연구배경 11
연구목적 16
연구내용 17
연구방법 18
02 도시관리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외 유사제도 검토
영국 계획허가 제도 23
일본 총합설계제도 39
03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틀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해 본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평가관점 및 개선과제 59
사전협상제와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63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중점 계획요소 선정 69
사전협상제와 도시개발의 공공성 평가원칙 76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77
소결 80
04 공공기여 대상선정
공공기여대상 선정틀 83
권역 및 자치구별 공공기여시설 후보선정 95
사전협상 대상지별 공공기여시설 후보검토 151
사전협상 대상지 내 공공기여시설 후보별 설치적정성 검토 167
소결 195
05 사전협상제 제도화방안 및 운영절차 개선방안
(가칭)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도입 199
용적률 적용체계 203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 공공기여 안정방식 207
기존도시계획체계와의 관계 설정 및 운영절차 209
법제화 방안 212
소결 214
06 결론
결론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