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상세정보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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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서명/저자사항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편.
발행사항	서울: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2011
형태사항	214 p.:삽도;30 cm
비통제주제어	사전협상제도,도시개발,공공성,증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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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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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8872	S 539.7 2011-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18873	S 539.7 201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3	SG0000075832	S 539.7 2011-6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8872

청구기호: S 539.7 2011-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8873

청구기호: S 539.7 2011-6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75832

청구기호: S 539.7 2011-6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정보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표지

제출문

목차

01 서론
연구배경 11
연구목적 16
연구내용 17
연구방법 18

02 도시관리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외 유사제도 검토
영국 계획허가 제도 23
일본 총합설계제도 39

03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틀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해 본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평가관점 및 개선과제 59
사전협상제와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63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중점 계획요소 선정 69
사전협상제와 도시개발의 공공성 평가원칙 76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77
소결 80

04 공공기여 대상선정
공공기여대상 선정틀 83
권역 및 자치구별 공공기여시설 후보선정 95
사전협상 대상지별 공공기여시설 후보검토 151
사전협상 대상지 내 공공기여시설 후보별 설치적정성 검토 167
소결 195

05 사전협상제 제도화방안 및 운영절차 개선방안
(가칭)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도입 199
용적률 적용체계 203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 공공기여 안정방식 207
기존도시계획체계와의 관계 설정 및 운영절차 209
법제화 방안 212
소결 214

06 결론
결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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