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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A study for applications of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in Han River

조용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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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용모 
서명/저자사항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A study for applications of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in Han River /조용모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형태사항145 p.,23 cm
총서사항시정연;2008-PR-40
대등표제A study for applications of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in Han River
ISBN9788980526291:
비통제주제어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적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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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A study for applications of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in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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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배경 24
 2.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 26
 1. 대상적 범위 26
 2. 내용적 범위 26
제3절 연구수행도 27

제2장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제1절 한강수계 일반현황 30
 1. 한강권역의 구분 30
 2. 면적 및 행정구역 32
 3. 인구 33
 4. 배출업소(오염원) 현황 35
 5. 하천 수질모니터링 36
제2절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39
 1. 개요 39
 2. 배출부하량 산정 40
제3절 수질변화 분석 43
 1. 한강본류 수계 43
 2. 주요 지천의 수질현황 45
제4절 서울시 관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52
 1. 본류의 유황 52
 2. 지천의 유황 52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58
 1. 국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내용 58
 2. 한강수계에 대한 자치단체의 방향 65
제2절 국외사례 67
 1. 미국 67
 2. 일본 77
 3. 독일 79
 4. 시사점 81

제4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과 쟁점분석
제1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86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의 86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86
 3.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계획 절차 87
 4. 오염총량관리제도와 관련제도 90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쟁점분석 104
 1. 한강수계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문제점 104
 2.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총량관리제의 개선(안) 109
제3절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 여건분석 111

제5장 한강수계 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제1절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본틀 재정립 117
 1.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체제로 전환 117
 2. 이용목적에 맞는 물이용의 고도화와 합리적인 유역관리체제의 구축 117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향 118
 1.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확보 118
 2. 총량관리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도시개발 규제의 단계별 완화 119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프로세스의 단순화로 업무역량 강화 120
 4. 오염총량관리제와 시·군·구의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관리의 연계체제 강화 120
 5. 총량관리제의 정착과 절차적·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료 확보 122
 6. 중장기적으로 총량관리제의 정착 후 상수원수역의 규제완화 및 물이용부담금의 단계적 폐지 122
제3절 총량관리제도의 법·제도의 개선안 123
 1. 한강총량관리제 의무제도입과 통합단일법 제정 123
 2. 전체 소유역별 현 수질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질 제시와 과학적인 수처리방법을 통해 충분한 지역개발 허용량 확보 123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 방안 124
 1. 한강수계의 경우 지역개발부하량의 충분한 확보로 의무제 조기정착 125
 2.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125
 3. 충분한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기간의 확보 126
 4.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예측의 오차발생 보완 126
제5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전략 127
 1. 기본 방향 127
 2. 세부 전략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34
 1.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134
 2. 국내·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136
제2절 정책건의 139
 1.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본틀 재정립 139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향 139
 3. 총량관리제도의 법·제도 개선안 142
 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방안 142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전략 143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