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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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개발사업의 자연훼손 평가 및 적용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의 내용 28
2. 연구의 체계 30
제II장 서울시에 있어서의 자연훼손 범위
제1절 일반적인 자연훼손의 개념 34
1. 사전적·학술적 정의 34
2. 법·제도상의 정의 36
제2절 서울시 단위개발사업시 자연훼손의 범위 39
1. 자연훼손의 형태적 유형 39
2. 서울시 단위개발사업시 자연훼손의 범위 41
제III장 국내외 자연훼손 평가 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4
1. 국내 자연훼손 관련 연구 사례 4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제2절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 검토 53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3
2. 사전환경성 검토 57
3.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 61
4. 지속가능성 평가 65
5. 생태면적률 69
6.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73
7. 시사점 75
제3절 제도보완을 위한 국외제도 검토 78
1. 독일의 자연훼손 저감관련 제도 78
2. 오스트리아의 자연훼손 저감관련 제도 103
3. 캐나다의 자연훼손 저감관련 제도 112
4. 국외제도 검토의 시사점 116
제4절 정량적 평가방법 개선안 도출 118
1.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의 유형구분과 평가 118
2. 비오톱 유형에 따른 등급화 120
제IV장 단위개발사업의 자연훼손실태 분석
제1절 서울시 단위개발사업의 현황 128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단위개발사업 128
2. 주택재개발사업 138
3. 뉴타운 지구 141
제2절 자연훼손 평가 대상지 선정 144
1. 1차 사례지 선정 기준 및 사례지 144
2. 2차 사례지 선정 기준 및 사례지 146
3. 최종 사례지 선정 148
제3절 자연훼손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적용 159
1. 정량적 분석 방법 159
2. 사례지를 통한 분석 예시 160
제V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66
제2절 정책건의 168
부록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