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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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체제에서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4
1. 연구 배경 44
2. 연구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범위 46
1. 내용적 범위 46
2. 공간적 범위 46
제3절 연구수행도 47
제2장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운용시스템 분석
제1절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요 50
1.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개요 50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구성 52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체계 53
4. 관련제도 59
제2절 한강수계관리기금 총괄 운영 현황 71
1. 한강수계관리기금 대상지역 71
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74
3. 한강수계관리기금 총괄 집행 내역 78
제3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시ㆍ도별 운영현황 분석 81
1. 총괄 현황 81
2. 사업주체별 지출현황 83
제4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사업 운영현황 분석 94
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94
2. 주민지원 사업 98
3. 토지매수사업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 104
제5절 4대강 수계관리기금 제도비교 110
제3장 한강 수질현황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제1절 수질현황 116
1.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별 수질현황 116
2. 한강수계 본류 117
3. 한강수계 주요지류 118
제2절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119
1. 환경기초시설 증가 추세 119
2.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122
제3절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여유 부하량 확보 123
제4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제1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128
1. 총괄적 문제 제기 128
2. 운영ㆍ관리의 문제 129
3. 사업별 문제점 130
제2절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의 여건변화 136
1. 한강수계법의 새로운 3각축 체제 136
2.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류지역 개발 가능 137
3. 총량체제에서는 수혜자와 원인자의 경계 모호 138
4. 하수도요금 부담률의 매년 하락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부족 초래 140
5.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재원 부족 142
6. 한강수계에 대한 광역적 수질관리 체제의 전환 요구 144
7. 통합유역관리체제 요구 증대 146
제5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및 전략
제1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150
1. 새 제도와 상충성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151
2.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설정 152
3. 광역적 수질관리체제 개선 155
4. 통합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156
제2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을 위한 세부전략 158
1.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충기반 확보 전략 158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세부원칙 수립 159
3. 수질개선에 중요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역할 강화 160
4. 상ㆍ하류 지역의 참여를 통한 유역관리 강화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결과 164
1.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요 164
2. 한강수계관리기금 총괄 운영 현황 165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분석 166
4.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증가 168
5.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169
6.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의 여건변화 171
제2절 정책건의 176
1. 한강수계관리기금 개편방향 176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을 위한 세부전략 182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