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20
3. 연구의 내용 및 방향 20
4.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서울시 건축심의제도
1. 건축심의제도의 개요 26
1) 범체계의 한계와 건축심의제도 26
2) 서울시 건축심의제도의 변천 26
3) 건축심의제도의 목적 및 역할 27
4) 건축위원회 28
2. 서울시 건축(1)위원회 30
1) 서울시 건축(1)위원회 운영내용 30
2) 건축(1)위원회 심의사항 34
3) 건축심의의 심사형태 37
3. 주요 건축관련 심의의 특징 38
1) 건축관련심의제도의 종류 38
2) 주요 건축관련심의의 특징 38
4.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입지여건 41
1) 심의대상 건축물의 입지현황 41
2) 심의대상 건축물의 입지 추세 예측 42
제3장 건축심의 사례분석
1. 건축심의 결정과정 검토 46
1) 심의결과 및 심의차수 46
2) 심의결정과정의 특징 47
2. 건축심의사례 분석 및 유형화 48
1) 건축심의 사례분석(1차분석) 48
2) 심의지적사항의 유형화 및 분석(2차분석) 51
3.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심의 관련내용 검토 73
4. 소결 77
제4장 건축심의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84
1) 목적 84
2) 조사방법 84
3) 조사내용 84
4) 조사대상 85
2. 설문조사 분석결과 85
1) 건축심의제도의 유효성 평가 85
2)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인식 87
3)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89
4)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90
3. 종합 94
제5장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98
1) 지구차원의 건축기준 부재 98
2) 건축심의제도 99
2. 건축심의제도의 개선방향 103
1) 건축심의의 장기적 방향 103
2) 건축심의의 단기적 개선방향 105
3) 심의운용의 개선방안 113
4) 기타 개선방안 115
3. 정책건의 119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설계심의제도의 사례 연구 128
2. 심의지적 사례분석 144
3. 설문지 152
4. 설문조사결과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