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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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 정비 방안 :건축물 정보 통합 활용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I.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26
1.2 연구의 내용 27
1.3 연구방법 28
1.4 연구수행과정 30
II. 건축물 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
2.1 건축물대장의 현황 34
2.1.1 건축물대장 개요 34
2.1.2 건축물대장 정보 41
2.1.3 건축 분야의 전산화 현황 42
2.2 과세대장의 현황 60
2.2.1 과세대장 60
2.2.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정보 61
2.3 위법건축물 현황 71
2.4 등기부등본(건물분) 현황 74
2.5 수치지형도의 건물과 건물속성간 연계 현황 76
2.6 건축물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87
III. 해외 도시의 건축물정보 관리 현황
3.1 해외 건축물 정보 전산화 현황 116
3.1.1 Oakland county 116
3.1.2 Portland City 119
3.1.3 Clark County 123
3.1.4 New York City 126
3.2 해외 건축행정 체계 128
3.3 시사점 130
IV. 건축물 정보 정비 방안
4.1 건축물정보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134
4.2 활용도가 높은 항목 선정 135
4.3 건축물 정보 정비방안 154
V. 건축물 정보 정비를 위한 단계별 계획
5.1 건축물 정보 정비를 위한 추진조직 164
5.2 단계별 건축물 정보 정비계획 165
5.3 소요예산분석 166
5.4 유지관리방안 173
VI. 결론 및 정책건의
6.1 요약 및 결론 178
6.2 정책건의 18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서식 200
부록 2. 건축물대장 전산화 테이블 205
부록 3. 건축물 용도 분류 210
부록 4. 업무별 건축물대장 참조내역(청주시) 217
부록 5. 건축물 정보간 연계작업 지침:공통 고유번호 부여 222
부록 6. 건축법 관련 규정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