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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7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제2장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1절 한강수계와 지역적 갈등 22
제2절 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 접근방법 23
제3절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 25
제4절 비용분담방안 연구의 기본적 고려사항 28
제3장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현황 분석
제1절 일반현황 30
1. 한강수계 개요 30
2. 한강수계의 공간적 범위 31
3. 인구 35
4. 한강의 이용현황 36
5. 규제현황 38
제2절 수질 및 오염원현황 42
1. 한강수계 수질현황 42
2. 오염원 현황 52
제3절 환경기초시설 현황 67
1. 환경기초시설 일반 67
2. 환경기초시설 현황 70
3. 환경기초시설 계획현황 76
제4절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분담현황 78
1.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 지원(팔당원수사용량 기분 100%) 78
2. 환경기초시설 분담현황 78
3.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79
4.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0
5. 추가 비용분담 대상 80
제4장 외국사례연구
제1절 외국의 수계분쟁 사례 83
1. 유형별 수계분쟁 사례 83
2. 수계 분쟁조정을 위한 조직 및 제도 85
제2절 외국의 비용분담 사례 89
1. 미국 89
2. 일본 96
3. 유럽 96
제3절 외국의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 96
1. 미국 푸젯만 수질관리청 96
2. 미국 체사픽 위원회 106
제5장 수질보전 및 관리 비용분담모델 개발
제1절 모델 개발의 이론적 배경 115
1. 비용분담의 개요 115
2.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분담 117
제2절 비용분담원칙 및 기준 122
1.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본요소 122
2. 한강수계 비용분담의 원칙 128
제3절 수질보전 및 관리 비용분담 모델 132
1. 분담모델 사례 132
2. 한강수계 비용분담 기본모델안 134
제6장 유형별 비용분담 방안
제1절 유형분류의 원칙 및 방법 137
1. 유형분류의 배경 137
2. 유형분류의 필요성 141
3. 유형분류의 원칙 142
4. 유형분류의 방법 145
제2절 유형별 비용분담-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 수질개선 사업 148
1. 준설의 필요성과 효과 148
2. 잠실 수중보의 준설 사업의 비용 특성 및 모델 148
3. 분담 모델의 적용 및 분담비율 산정 150
제3절 유형별 비용분담-고덕 빗물 펌프장 건설사업 151
1. 사업의 필요성 151
2. 고덕빗물 펌프장 사업의 비용 특성과 모델 152
3. 분담 모델의 적용 및 비용분담 비율의 산정 153
제4절 유형별 비용분담-인천앞바다 수질개선 사업 154
1.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 사업의 특성 154
2.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요소 157
3.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비용분담 비율의 산정 164
제7장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제1절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171
1. 수질보전을 위한 투자 현황 171
2. 수질보전 투자재원 현황 172
3. 중앙정부의 재정보전 173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보전 방안 177
1.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보전 177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보전 179
3. 지방양여금에 의한 재정보전 184
제3절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 192
1. 상수도 사용료의 합리적 부과 192
2. 물이용부담금 부과 193
3. 지방세중 환경관련 세원의 적극 활용 194
4.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194
5. 「환경교부세제도」의 도입 196
제4절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197
1. 물이용부담금의 정의 197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관리 및 사용 198
3. 물이용부담금 소요액 산정 201
4.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준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207
5. 효율적인 기금의 사용 212
제8장 물관리 행정의 개선방안
제1절 물관리정책의 변천과 특성 216
1. 자원으로서 물의 특성 216
2. 정책대상으로서 한강수계의 권역 구분 218
3. 물관리 정책의 발달과정 218
4. 정책대상으로서 한강수계의 특성 222
제2절 물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24
1. 물관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24
2. 물관리 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31
제3절 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40
1. 물관리 기본법안의 제정 240
2. 한강수계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협약 242
3. 물관리 기능의 통합과 역할분담의 합리화 243
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자율해결체제 구축 248
제4절 비용분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51
1. 현행 광역수계 비용분담의 현황 및 문제점 251
2. 비용분담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252
제5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254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254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255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