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정보화 관련법령
ㅁ 정보화촉진기본법...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규칙
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규칙
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5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ㅁ 전자서명법...283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ㅁ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331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
ㅁ 지식정보자원관리법...351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2. 정보화 자치법규
ㅁ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375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ㅁ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393
3. 정보화 관련고시, 지침, 예규등
ㅁ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행정자치부)...419
ㅁ 정보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453
ㅁ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461
ㅁ 정보시스템감리비산정기준(정보통신부)...485
ㅁ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491
ㅁ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정보통신부)...501
ㅁ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및이용활성화사업관리규정(정보통신부)...523
ㅁ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531
ㅁ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