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I. 지정목적과 관리제도 ...3
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3
2. 개발제한구역 지정기준 ...3
3. 재발제한구역 경계설정 기준 ...3
4.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3
5. 관리제도 ...5
6. 조경 업무처리 기준 ...6
II. 개발행위 허용절차 ...8
1. 국무회의 심의사항 ...8
2. 건설부장관 승인사항 ...10
3. 도지사 승인사항 ...11
4. 시장.군수 허가사항 ...12
5. 읍.면(동)장 허가사항 ...12
6. 신고로 처리되는 사항 ...12
III.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용범위 ...14
1.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일 ...14
2.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일 ...17
IV. 구비서류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29
V.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계법규(발췌) ...35
1. 도시계획법 ...35
2. 도시계획법시행령 ...36
3.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발췌) ...38
4.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57
VI. 주요질의회신(발췌) ...89
VII. 업무처리지시 및 지침(발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