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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내무행정
1. 공무원의 권리 12
I. 신분상의 권리 12
II. 재산상의 권리 13
2. 공무원의 의무 14
I. 성실의 의무 14
II. 직무상의 의무 15
III. 신분상의 의무 16
3. 공무원의 책임 18
I. 행정상의 책임 19
II. 변상책임 31
III. 형사상의 책임 33
4. 행정권한의 위임 34
5. 행정서사 자격 38
6. 민원사무접수 우선순위 39
7. 공무원 교육훈련 관장권한 41
8. 부동산 중개수수료 43
제2장 재무행정
제6절 시세과세 면제·불균일·불균일과세 및 기타 99
8. 미등록 토지(폐천부지)양여 110
7.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운용 109
6.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세 107
5.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106
4. 1년이상 사업용자산에 대한 조세감면 104
3. 주택건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 102
2.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01
1.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99
제5절 주민세 93
1. 주민세(법인균등할)과세대상 95
2. 특별징수 주민세의 납세지 97
제4절 사업소세 88
1. 사업소세 과세대상 90
2. 사업소세 면세 91
제3절 재산세 66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69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적용대상 71
3. 보험회사소유 채권보전용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72
4. 재산세(공한지) 부과시 용도지역 적용 75
5. 공한지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용적율 적용 77
6. 공업유치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과세면제 77
7.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련한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83
8. 콘도미니엄의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과표산정 84
9.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비영리 공익사업자 여부 판결문 85
제2절 등록세 57
1. 등록세 과세대상 60
2. 등록세 세율적용 62
3. 등록세 중과세 63
4.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65
제1절 취득세 46
1. 현물출자법인의 자동차취득세 감면 50
2. 취득세 과세대상 52
3. 고급오락장 해당여부 54
4.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56
제3장 보사행정
1. 신생아 피부양자 자격취득 114
2. 피부양자 자격취득 116
3. 의료보험조합 채권소멸 처리 118
4.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 119
5. 채권액 상계처리 121
6. 구상권 행사 123
7. 의료보험 업무 125
8. 의료보험료 납부고지 126
9. 의료보험 진료비 기금부담 128
10. 의료보호 대상자 수혜적용 129
11. 의료보호수가 가준과 계산 방법 130
12. 환자 호송료의 진료비 포함여부 133
13. 외국인의 진료자격 133
14. 미용문신 행위의 의료법 적용여부 134
15. 모자보건센터 조산원의분만개조시 업무한계 135
16. 건강진단을 위한 검진차량 활용 136
제4장 도시행정
1.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제 특례 139
2. 토지거래계약 신고제 및 허가제 140
사례1 신고대상 142
사례2 신고대상면적 적용 143
사례3. 거래계약금액 산정 144
사례4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계약 145
사례5 신고금액의 적정여부 146
사례6 용도지역별 신고대상 면적 147
사례7 거래계약 체결의 중지 등 권고 148
사례8 신고대상 거래계약의 싯점 150
사례9 토지구획정리사업구내 토지에 대한 신고 대상 151
사례10 고유지분 토지등에 대한 신고대상 152
3. 지적 공부의 복구 154
사례1 토지대장의 등록사항말소 토지의 등록복구 155
사례2 지적공부상 소유자 등록 158
4.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토지의 분할 160
사례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적용 162
사례2 재개발구역내 토지분할 164
사례3 지목이 상이한 토지의 합병 165
5.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166
6.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산정 168
7.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된 임야의 등록전환 169
8.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따른 공공용지의 기부체납 172
9.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체척지 174
10. 재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무상양여 175
11. 사도법 적용 177
사례1 사도개설허가와 준공검사 177
사례2 주택단지내 공공용지 관리 179
12. 도시계획사업(도매시장)시행자 명의변경 183
13. 환매 토지의 환매가격 산정 187
14. 환매권에 관한 질의 190
제5장 건설행정
1. 중기의 관리 194
사례1 운행상황 신고 미필중기에 대한 조치 196
사례2 중기신규등록시 과태료처분 198
사례3 중기등록 사항변경 200
사례4 말소중기의 신규등록 201
2. 건폐율 203
사례1 추가확보한 대지상의 증축할 경우의 건폐율 206
사례2 방화지구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207
3. 건축물의 내장 208
사례1 숙박시설건축물의 불연소성 내장재료시설 209
4. 건축허가 211
사례1 공유지분대지에의 건축허가 214
사례2 건축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215
사례3 건축허가된 대지의 소유권변경시 재건축허가 216
사례4 건축공사중지 처분해제 218
5. 대지안의 공지 223
사례1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 하는 거리 225
사례2 숙박시설면적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적용 226
사례3 미관도로 인접대지안의 공지 227
6. 재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228
사례1 재개발사업지구내 도로점용로 부과 230
7.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232
사례1 공동주거집단 지역내 상가전용 도로점용로 부과 233
제6장 산업경제행정
1. 중소기업협동소조합 설립인가 236
2. 공업배치법 해석 238
3. 백화점등의 쇼핑버스 운행 239
4. 상품권 242
5. 연탄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적용 242
6. 용제 판매소 허가 245
7. 가스공급 시설 완성검사 신청 246
8. 상업용 전자식 전광판 247
9. 농수산물 시장 중매인 249
10. 주유소 허가 및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기준에 관한 질의 250
11.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허가 252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252
제7장 환경녹지행정
1. 환경보전법의 적용 256
사례1 빌딩의 설비중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기준 257
사례2 배출업소의 조업정지 259
사례3 배출시설 설치 허가 260
사례4 소음 및 진동배출 시설의 범위 261
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262
3. 분뇨 정화조 청소 264
4.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 267
제8장 교통행정
1. 중대한 교통사고 행정처분 272
사례1 중대한 교통사고 행정처분 대상차량 여부 273
사례2 중대한 교통사고 행정처분 적용 274
사례3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적용 275
제9장 상하수행정
1. 수도미터 수리비 징수 278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적용 279
3. 대형양수기 수리비 징수 281
4. 하수도사용 직권폐지 284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285
6. 상표법 적용 여부 289
제10장 기타행정
1. 올림픽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매각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저축여부 293
2. 외국인토지의 권리관계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