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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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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노인인권 매뉴얼 목적과 필요성
1. 노인인권매뉴얼의 필요성 14
2. 노인인권매뉴얼의 목적 15
3. 노인인권매뉴얼의 개발 과정 15
2장 노인의 이해
1. 인구의 고령화 20
1) 세계의 노인인구 20
2)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21
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23
1) 수입 절감 문제 23
2) 역할 상실과 여가 문제 23
3) 건강보호 문제 23
4)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 24
3. 노인복지의 원칙과 방향 24
1) 노인복지의 일반적인 원칙 24
2)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 26
4. 노인복지분야별 현황 및 대책 30
1) 퇴직 30
2) 노인고용 31
3) 노인의 여가활동 32
4) 노인부양 34
5) 노인학대 35
5.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38
1) 노인일자리사업 38
2) 노인자원봉사 40
3) 노인복지관 45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1
3장 노인인권의 이해
1.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58
1) 인권의 개념 58
2) 인권의 특성 59
3) 인권의 발달 60
2. 노인인권의 이해 64
1) 노인인권의 개념 64
2)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65
3) 노인인권의 발달 66
(1) 노인을 위한 국제원칙 66
(2) 한국의 노인권익운동 70
3. 법안에서의 인권 72
1) 국제법에서의 인권 72
(1) 인권과 관련된 법률문서 73
(2) 국제법상 노인인권의 특징 75
2) 국내법에서의 인권 76
(1) 헌법 76
(2) 기타 인권관련 법 77
(3) 정책과 지침들 78
4. 인권의 영역과 내용 80
1)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영역과 내용 80
2) 우리나라의 법에 나타난 인권의 영역과 내용 84
5.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87
1)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87
2) 사회복지 실천의 인권적 요소 87
3) 인권의 실천요소 92
4장 인권의 영역별 실천방안
1. 인간의 존엄권 102
1) 평등권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102
(1) 인권이슈 102
(2) 인권 규범 및 기준 103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03
(4) 인권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04
2) 생존권 : 학대받지 않을 권리 106
(1) 인권 이슈 106
(2) 인권 규범 및 기준 108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09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21
2. 시민적 권리 123
1) 자유권 124
(1) 인권이슈 124
(2) 인권 규범 및 기준 125
(3) 관련인권 침해 사례 126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29
2) 재산권 130
3. 정치적 권리 132
1)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132
(1) 인권이슈 132
(2) 인권 규범 및 기준 132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33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35
2) 참정권 135
(1) 인권 이슈 136
(2) 인권 규범 및 기준 137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37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38
4. 경제적 권리 139
1) 사회보장권 139
(1) 인권 이슈 140
(2) 인권 관련 규범 및 기준 141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41
(4) 인권 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42
2) 노동권 142
(1) 인권 이슈 143
(2) 인권 규범 및 기준 144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45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47
5. 사회적 권리 148
1) 주거권 148
(1) 인권 이슈 148
(2) 인권 규범 및 기준 150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50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52
2) 건강권 153
(1) 인권이슈 154
(2) 인권규범 및 기준 155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56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58
3) 생활서비스 및 영양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159
(1) 인권 이슈 159
(2) 관련인권 침해사례 160
(3)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61
6. 문화적 권리 163
1) 교육권 163
(1) 인권 이슈 164
(2) 인권규범 및 기준 165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66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67
2) 문화생활 참여권과 상호교류권 167
(1) 인권이슈 168
(2) 인권 규범 및 기준 169
(3) 관련인권 침해사례 170
(4) 인권 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72
5장 노인인권 침해 대응 방안 및 전략
1.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노인인권 침해 대응 방안 및 전략 178
1) 노인인권 침해의 대응 방향 및 가이드라인 178
2)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침해 주요 대응 방안 및 전략 179
(1) 인권 이슈의 인식 179
(2) 인권 침해 사례분석 179
(3) 인권이슈에 대한 반응 180
(4)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연계망 구축 180
(5) 대응방안 및 개입전략 181
(6) 평가 182
(7) 사후 조치 182
(8) 조사 연구 182
3) 국제사회의 노인인권관련 계획과 원칙들을 활용한 노인인권 침해 대응방안 184
(1)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 비엔나 계획, 1982년 184
(2)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의 적용(1991) 192
(3)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2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노인인권센터 214
<부록 2> 세계인권선언 217
<부록 3>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비엔나 계획, 1982년 223
<부록 4>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991년 227
<부록 5>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년 229
<부록 6> 노인복지법, 2010.1.25 일부개정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