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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요구자료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2차분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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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행정자치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요구자료: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2005
형태사항면수복잡:표,31 cm
일반주기대내문서. 열람·대출 보류자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요구자료,2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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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3232 S 359.116 2004-20 v2005-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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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023232
청구기호
S 359.116 2004-20 v2005-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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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2차분]

목차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1.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25
 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사업계획 내용 25
 나. 사업실시 내용 25
 다. 사업실시 이전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내역 및 결과 25
 라. 서울시 및 구청별 사업 실시 여부 일람표 25
 마. 사업추진 등 관련 산하 지자체와의 수발신 문서 중 중요 공문 사본 25
 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불소 공급업체명, 업체별 연간 공급가액 25
 사. 사업추진 관련 개선 요구사항,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5
2.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SIFC) 건립 관련 27
 가. 미국계 종합금융회사 AIG측과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 27
 나. 미국계 종합금융회사 AIG측과 체결한 서울시 소유의 부지(현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의 장기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27
 다. 위 임대차 계약서의 주된 내용 요약본 27
 라. 양해각서 체결에서 위 임대차의 체결까지의 주요한 추진경과 27
3. 빌딩세부설계 작업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작업의 진행상황과 내용 27
4. 산학협동연구시설 관련 28
 가. 산학협동연구 시설 지원액 28
 나. 산학협동연구 시설 지원기준 28
 다. 지원 업체 28
 라. 지원 규정 28
5. 서울시 출입기자 명단(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31
 가. 명단 31
 나. 이메일 주소 31

박기춘 의원
1 . 지방자치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연도별) 35

심재덕 의원
1. 공중화장실 정비와 관련 39
 O 시장내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한지원내역 (2000. 1 이후) 및 향후계획 39

양형일 의원
1 . 노인 · 청년 실업 관련 43
 가. 시주관 취업박람회 횟수와 참여업체 현황 43
 나. 저임금 신고사례 및 해결방안 43
 다. 독거노인 복지대책이나 일자리 정책 43
2. 2002년 7월부터 소송 및 배상 보상현황(피고가 되어 패소한 현황) 59
3. ‘03년 7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61
 가. 총건수(재개발, 재건축 구분) 61
 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이 제기된 현황 및 처리결과 61
 다. 재개발이 취소된 현황 - 업체(대표자명 포함) 및 사유 61
4. 국비가 지원된 공사공단 등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66
 가. 기본현황(조직표, 업무분장표 포함) 66
 나. 2002년 이후 국비 지원내역 일체 66
 다. 임원 인적사항 임명방법, 임기 66
 라. 2002년 이후 재무제표 66
 마. 2005년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6
 바. 2002년이후 징계자 현황 : 징계일시, 인적사항(부서, 직급, 직책, 성명, 현근무부서 및 직급), 징계사유, 징계사항 66
 사. 2002년이후 각급 감사(감사원, 정부, 자치단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66
5.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4급이상 공직자의 지방공기업에의 취업현황 66
6. 지하철내의 재난대비 장비 설치 현황 80
7. ‘04, ’05 년 연간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및 예 · 결산 자료 84
8. ‘04, ’05. 8월까지의 조직현황 85
9. 먹는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90

우제항 의원
1.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2004~2005년) 95
2. 승용차 요일제 추진 내용 및 참가 현황 96
3.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통행료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96
4. 승용차 요일제 관련 일선 구청에 대한 포상금 지원 현황 96
5. 승용차 요일제 인식 스티커 발부 및 인식시스템 사업관련 추진 현황 96
6. 승진제도의 공정성을 위한 서울시의 인사시스템 관련 업무 및 자료 제출 97
7. 2005년 8월 중순 현재 서울특별시의 모든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종류와 명칭, 법적근거를 밝힐 것 101
8. 공무원 징계현황(‘03~’ 05년 현재) 104
9. 여성공무원 부처별, 직급별 현황 ('03-'05 년 현재) 104
10.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당직실 운영 현황 및 인원 106
 가. 2003~2005년 민원서비스 운영현황 및 인원 106
 나.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인원 (2003~2005년) 107
 다. 시청당직실 운영현황 및 인원 110
11.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후 정류장 안내판, 버스색깔 관련 계약 현황 및 선정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업체 임원진 현황 112
12. 서울 벤처타운 입주율 현황 및 입주사 분야별 현황 117

원혜영 의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123
 가. 서울시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사본 123
 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비한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123
2. 시 · 도 공무원 교육원 관련 124
 가. 2005년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124
 나. 2003년 이후 교육훈련 운영 실적 124
 다. 교육원 내부 구성원 현황 124
 라. 교육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 124
 마. 책임운영기관 및 기관장 외부임용(개방형)에 대한 의견 124

유인태 의원
1. 혁신전담기구 현황 관련 135
 가. 조직구성, 인력,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135
 나. 과제발굴 연도, 내용, 처리현황 135
 다. 혁신관련 교육훈련 일자, 내용, 이수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 135
 라. 혁신사례 전파 및 공유실적 135
2.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관련 134 140
 가. 추진현황 140
 나. ‘03년도부터 자치구별 사업평가 결과 140
3. 여성, 장애인, 기술직 공무원 현황 관련(‘05. 6월 현재) 141
4. 수돗물 이용현황 142
5. 노후관 교체관련 현황 143
 가. 2001년 교체계획에 따른 현 추진실태 143
 나. 20년이상 된 수도관 현황 143
6. 교체가 필요한 옥내 부식배관 현황 144
7. 옥내 노후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부식으로 검출되는 물질 등) 144
8. 옥내 부식배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144
9. 배관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품여부 144
10. 가정집(먹는물 기준) 수돗물 검사시 검사항목 146

조성래 의원
1.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하며 153
 O 2005년 7월말 현재 서울특별시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사무의 종류와 명칭, 법적근거를 밝힐 것 153
2.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156
 가. 2000~2005년까지 세종문화회관 임원 및 직원(예술단체 제외)의 수 및 총 합계(직급별 분류) 156
 나. 2005년 현재 세종문화회관 임원 및 직원(예술단체 제외)의 연봉 및 총액(개별 직급, 연봉) 156
 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임원 및 직원(예술단체 제외)의 임금인상율 156
 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승진한 임원 및 직원 수 (예술단체 제외)와 승진 내용 156
3.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의 연령별 분포 및 연령별 분포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여부 분포 159
4.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의 현재 근속년수 별 분포 159
5.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와 공연사업본부의 직급별 노동조합 가입원 수 159

최규식 의원
1. 현 단체장 취임이후 단체장의 외국출장 현황 165
2. 2000년 1월 1일이후 퇴직한 4급이상 공직자의 지방공기업에의 취업현황 167
3. 자치구 신청사 건립 현황 169
 가. 2000년 이후 구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축중인 자치구 현황 169
 나.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조달내역(국비, 시비, 구비) 169
 다. 2004년말기준 총채무, 2004년도 재정자립도, 기존청사의 활용방안 169
 라. 자치구별 구청사 건립기금 모금 현황(최초 시점부터~2005. 7월말) 169
4. 생활권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최근 3년간) 170
5.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업무 추진현황 171
6. 2005년 각 본부 · 실 · 국별 업무계획서 186
7. 교통방송 본부장 및 경영진 관련 (2000년 이후) 187
 가. 본부장 및 경영진 약력 187
 나. 현 경영진 선임 절차와 방법 187
8. 교통방송본부 예산 관련(‘02년 부터) 188
 가. 1년 예산 및 지출 현황 188
 나. 2005년 예산 운용 계획 188
 다. 서울시 예산 지원 내역 188
9. 방송 편성 및 운영 관련 197
 가. 방송운영 관련 내규 197
 나. 정치인 출연 시 관련 운영 내규 및 운영 지침 197
10. 정치인 방송 출연 관련(‘02년 7월~05년 9월 20일까지) 232
 가. 현역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의 빙송출연 내역 232
 나. 출연일자, 프로그램, 주요내용 방송 분량, 출연방식, 출연 사유 등 232
11. 서울시 통계연보(2002~2004년) 236
12. 양윤재 前부시장 관련(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일체) 237

홍미영 의원
1. ‘02년 월드컵경기 종료이후 관광 숙박시설 특별법에 의해 승인 완료된 호텔내역 241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1. 야간 경관 관련 247
 가. 1999년 수립된 기본계획서 247
 나. 야간경관지구별 운영실태 247
 다. 2004년 이후 관련 사업내역과 예산 247
2. 2002년 이후 자치구별 인구현황 248
 O 2002년 이후 강남북간 인구이동 현황(서울기준) 248
3. 2002년 이후 자치구별 수해피해 및 복구 현황 250
4. 2002년 이후 서울시 상습침수지역 관리 현황 250
 가. 상습침수지역 현황 250
 나. 2년이상 연속피해지역 및 피해규모, 피해방지대책 실시현황 250
 다. 상습침수지역별 재해예방 예산 250
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002년~현재까지) 253
 가. 보조금 지원결정 절차와 기준 253
 나. 역대 심사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인사현황 253
 다. 현재까지 연도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상세내역 253
 라. 연도별 민간단체 보조사업 평가 내역 253
6.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내역 254
 O 사업명, ‘03년에 이월된 예산, ’04년 예산교부액, 집행액,집행률, ‘05년 이월액, ’04년 집행잔액, 미집행액 254
7.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비지원 10억이상 공사내역 255
 O 사업명, 예산,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률, 계약방법, 설계변경회수, 당초사업기간, 변경사업기간 진행현황(공정율) 255

8. 연도별 거래세 및 보유세 징수현황
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재산세, 종토세) 258
나. 2005년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 258

서병수 의원
1. 최근 2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관련 261
 O 국비보조액, 지방비 현황 및 집행내역 261
2.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재해복구비용 264
 O 국비보조액, 지방비 현황 및 집행내역 264
3. 공동세 도입 계획 상세 자료 265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2003~2005년) 266
 가. 구별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설 현황 266
  O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대상 유형별 266
 나.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설의 점검 현황 266
  O 대상 유형별 266
  O 소방시설관리사 등 점검 업체(또는 자격자)별 266
 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내역 및 소방본부에 의한 현장 확인 내역 266
  O 대상 유형별 266
  O 소방시설관리사 등 점검 업체(또는 자격자)별 266
 라. 소방본부에 의한 현장 확인에서 적발된 위반 내역 및 조치 내역 266
  O 대상 유형별 266
  O 소방시설관리사 등 점검 업체(또는 자격자)별 266
 마.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수수료 현황 266
  O 대상 유형별 266
  O 대상 물건(物件)별 266
5. ‘05 현재까지의 D급 E급을 받은 시설물 · 건축물 리스트(사유지 포함)와 그에 대한 실적 내용 268
6. 공공시설물 관련 269
 가. 최근 2년간 시립 시설물 신축현황 269
 나. 상기 건축물 사업계획서 (B/C 분석 포함) 269
 다. 건별 건축 예산(국비 · 시 (도)비 구분) 규모 269
 라. 이용 실태(연간 이용객, 이용 수익 및 유지관리비용, 흑 · 적자 여부) 269

유기준 의원
1.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의 내용 및 실적 273

이인기 의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관련 277
 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정(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규정) 277
 나. 소속 지방공무원의 중앙정부와의 교류현황 277
 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현황 277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1.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를 포함한 서울시의 빈민촌 현황과 대책 283
2. 여성공무원 관련 288
 가. 5급이상 공무원 현원 대비 여성 공무원 현황 288
 나. 관리직 공무원 현원 대비 여성 관리직 공무원 현황 288
 다. 자치단체관리직 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이행실적 288
3. 지방청사 관련 291
 가. 1995~2005년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청사현황 291
 나. 2005년 현재 공사중인 청사현황 291
 다. 2005년 현재이후~2008년 이내에 시행계획중인 청사현황 291
 라. 1995년 이전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이내에 청사신축 계획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구체적 이유) 291
4. ‘98~2005 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중 턴키방식에 의한 계약 292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2002~2005 직급벌) 293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퇴직자수(2002~2005) 293
7. 수해예방 표준행동 메뉴얼 295
 O 호우주의보 및 다량의 비가 왔을 때 기초자치단체에 처리한 공문 사본(2005.7.20~2005.7.30) 295
8. 특별시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04~’05) 298
9. 2004년 결산기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2002~2005) 299
10. 특별시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대내 · 외 행사 참석 현황 301
 가. 일정표 첨부(2004. 1. 1~현재까지) 301
 나.일시, 장소, 참석범위, 행사명, 행사내용 301
11. 공무원 중징계 현황 및 조치현황 (2002~현재) 302
 O 소속, 이름, 위반행위내용, 징계근거, 조치내용 302

12. 버스교통개편 관련
가. ‘04년 서울버스운송조합과 협약 사본자료와 1주년 협약 시행 평가 303
라. ‘04~’05년 서울시와 서울버스업체간의 공문문서사본 303
마. ‘04~’05년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교통체계 개편 관련 공문문서 사본 303

(무소속)

정진석 의원
1. '재산세-담배세' 세목교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