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입대주택법
제1조 목적 6
제2조 정의 6
제3조 다른 법률과 관계 7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7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7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8
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9
제8조 택지의 환매 9
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10
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10
제11조 임대사입자의 등록말소 10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10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12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12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에의 우선매각 14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15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16
제18조 표준임대차 계약서등 18
제19조 감독 19
제20조 청문 19
제21조 권한의 위임등 19
제22조 벌칙 20
제23조 벌칙 20
제24조 양벌규정 20
제25조 과태료 21
부칙 23

입대주택시행령
제1조 목적 6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6
제3조 임대주택용 텍지의 개발 및 공급 7
제4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7
제5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7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8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8
제8조 택지의 환매절차등 9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0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12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12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3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등 14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15
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 16
제16조 권한의 위임 19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21
부칙 23

입대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6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등 8
제3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14
제4조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14
제5조 임대조건신고서등 15
제6조자체관리인가신청 16
제7조 관리비등 17
제8조 표준임대계약서 18
제9조 청문의 절차 19
【별표】 22
부칙 23
서식 24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24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부 25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 26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7
 [별지 제5호서식]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 28
 [별지 제6호서식] 임대주택매각계획서 29
 [별지 제7호서식] 임대조건신고서(필증) 30
 [별지 제8호서식] 임대조건신고대장 31
 [별지 제9호서식] 자체관리인가신청서 32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계약서(I) 33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임대계약서(II) 36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39
공공임대 주택건설 및 관리지침 4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47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