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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一. 서울특별시세일반조례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 12
 제1장 총칙 12
  제1절 통칙 12
  제2절 부과징수 13
 제2장 보통세 17
  제1절 취득세 17
  제2절 등록세 22
  제3절 주민세 23
  제4절 자동차세 24
  제5절 농지세 27
  제6절 담배소비세 30
  제7절 도축세 31
  제8절 마권세 33
 제3장 목적세 34
  제1절 도시계획세 34
  제2절 공동시설세 38
  제3절 지역개발세 42
○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52
○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56
○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58
○ 서울특별시 채권관리규정 66

二. 서울특별시○○구세일반조례규칙
○ 서울특별시 ○○구세조례(준칙) 72
○ 서울특별시○○구세입금과징부서와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 84
○ 서울특별시○○구채권관리규정 88
○ 서울특별시○○구조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92
○ 서울특별시○○구세입징수표상금지급조례(준칙) 96

三.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4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110
○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4
○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 116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0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 124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0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6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40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48
○ 서울특별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52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54
○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58
○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 162
○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66
○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70
○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74
○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76
○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78
○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80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82
○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 184
○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86

四.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
○ 서울특별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190
○ 서울특별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4
○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구세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관한조례(준칙) 196
○ 서울특별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준칙) 198
○ 서울특별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준칙) 200
○ 서울특별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조례) 204
○ 서울특별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도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준칙) 208
○ 서울특별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10
○ 서울특별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12
○ 서울특별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14
○ 서울특별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18
○ 서울특별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20
○ 서울특별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준칙) 222
○ 서울특별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24
○ 서울특별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26
○ 서울특별시○○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준칙) 228

※ 1개구만 해당하는 조례
○ 서울특별시종로구제4종집단미관지구내한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관한조례 232
○ 서울특별시용산구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34
○ 서울특별시서초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 236
○ 서울특별시강남구무역종합전시시장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38

五.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242

六. 서울특별시○○구세부과징수규칙
○ 서울특별시○○구세부과징수 규칙 394
폐비조례및규칙(목록)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