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5
2.정의...5
3.허가와 신고대상 광고물 등...6
가.허가대상...6
나.신고대상...6
다.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7
라.게시시설에 대한 허가...7
마.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절차 등...8
4.법의 적용지역...10
가.허가.신고대상지역...10
나.광고물 표시 금지지역...11
다.시설관리청이 광고물표시 관리기준을 정하는 지역...13
5.금지광고물...14
가.안전저해 광고물...14
나.내용에 관한 금지...14
6.미관풍치등을 위한 제한 및 완화...14
가.광고물 등의 표시제한...14
나.광고물 등의 표시완화...15
7.국가 등의 광고물 등의 제한...16
8.적용배제광고물...17
가.적용배제사유...17
나.적용배제 광고물의 구체적 내용...17
9.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19
가.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19
나.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한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20
다.종류별 표시방버...20
라.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41
10.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46
11.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47
12.옥외광고업의 신고...49
13.한국광고사업협회...50
14.광고물등에 관한 교육...52
15.위반에 대한 조치.벌칙 등...53
가.위반에 대한 조치...53
나.허가의 취소...54
다.영업정지와 폐쇄명령...55
라.청문...56
마.벌칙...57
바.과태료...58
16.권한의 일부위임...60
17.수수료의 징수...60
18.기타...60
가.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91.2.2)...60
나.옥외광고업에 대한 경과조치('91.2.2)...61
다.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93.2.24)...61
라.별도규정에 의한 광고물...61
[국민체육진흥광고물]...61
[EXPO 광고물]...70
부록
1.옥외광고물등 관리법...85
2.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부표...153
3.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부표...171
별첨
1.행정대집행법...199
2.도로법...203
3.건축법...205
4.전기공사업법...211
5.네온사인 부가요금제도 시행방법...215
6.문화재주변 건축허가(건축물 사전승인 기준)...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