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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方?例解便?
발간사 4
목 차 6
제 1 편 재산세 30
제 8 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32
1. 법인정관의 사업목적중 부대사업은 고유의 목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2
2. 정관 사업목적에 규정한 부동산투자 및 개발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32
3.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33
4.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33
5.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및 매매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34
6. 시장개설허가가 취소된 토지 36
7. 백화점경영업을 하는 법인이 점포를 타에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37
8. 시장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 38
9. 지방세법에서의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의 효력시기 39
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42
11. 법인정관 목적에 주택건설업이 없으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주택건설업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3
12. 쟁송으로 토지명도를 받지 못한 토지를 사용치 않는다고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45
13. 건축허가의 지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46
1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타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47
15. 토지취득 이후 녹지대편입등의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48
16. 설계, 지질검사완료 후 합작 교섭 관계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49
17. 영업소를 이전하고 임시책상등을 보관할 경우 50
1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52
19. 공장의 업종 추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4
2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55
21. 군부대에서 무상점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57
22. 농토경작용 농막의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57
23. 법인의 종업원의 단체휴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58
24. 광산용 입목이 식재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9
25. 토지 40평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임 대한 경우 공한지 (비업 무용 토지) 해당여부 60
26. 공장화재로 인하여 공지상태에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60
27. 고유업무수행상 취득하여 매립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 60
28. 6개월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61
29. 교회부지로 적당치 못하여 방치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63
30. 학교법인이 연차적으로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공지로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여부 64
31. 명의신탁 관계로 인하여 수탁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성립여부 64
32. 공장부지에 정관을 변경하여 밤나무를 심은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65
33. 정관목적에 제지, 가공, 판매업 규정이 있는 바 법인취득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66
3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한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67
35. 공장기계설비와 영업권을 매각하고 부지만 남겼을 경우 이전기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가의 여부 69
36. 일시 휴업상태에 있을 시 광업용지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 71
37. 원목생산업이 목적사업인데 약 30년간 비용투자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72
38.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계속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73
39. 당초 입지지정조건을 이행치 않고 토지를 방치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74
40.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2년내 공장 건축허가는 득하였으나 실제 건축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75
41. 모회사 소유토지 중 일부 토지를 자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자회사 사용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77
42. 지목이 하천부지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78
43.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79
44. 환지된 학교부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80
45. 정부의 권고사업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81
46. 공장용지를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82
47.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사무실에 인접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건물 임대인측과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 83
48. 관광호텔주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호텔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84
49. 국가기관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85
50. 보험회사가 주차장에 공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86
51. 법인사옥의 주차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사옥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87
52. 법인소유의 대지상에 타인의 건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8
53. 공장용 부지에 대한 질의 89
54. 농지를 부득이 매입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9
55.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당해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90
56.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 91
5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 92
58. 정당한 사유로 인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외여부 93
5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 94
60. 주택사업등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면 언제나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의 여부와 전 ? 답 ?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95
61. 경합자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정당한 사유 96
62. 조림실적이 없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97
63.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97
6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0
65. 휴업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100
66. 방목장으로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01
67. 공장부지 미완공의 농경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02
68.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103
69. 조림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104
70. 토지임대업이 그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매각하면서 그 공장부지를 임대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05
71. 종교재산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106
72. 한국전력(주)가 전력 수요의 저조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함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07
73. 법인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8
74. 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109
7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10
76.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111
77.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무연분묘의 이장을 위하여 취득한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2
78. 건축허가을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에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114
79. 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6
80.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온실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8
81. 불황으로 인한 건설자금 미확보와 정당한 사유 119
8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120
8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공고까지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21
84. 사업의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석유화학단지조성에 착수하지 못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23
85. 법인소유의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있다고 본 사례 125
86.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 127
87.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129
88.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비로 자동차 충전소 개설허가가 반려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30
89. 타인의 무허가건축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32
90. 정부투자기관이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133
91. 무허가건축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35
92. 공장용 부속토지가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36
93. 관광호텔 부속토지상의 영업용 정구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37
94.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138
95. 법인소유 토지중 일부토지가 공업단지로 형성됨으로써 잔여토지가 저습지지로 되어 건축불능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139
96. 소송이 계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40
97. 소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여부 141
98. 청산업무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141
9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143
100.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43
10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않아 사용못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144
102. 도시계획지구 재조정시 공장지대에서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144
103.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 부과하는 기준시기 145
104.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 146
105. 건축허가불능지역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47
106. 저탄장 사용토지가 용도지역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6개월 이상 사용치 못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148
10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149
108. 은행점포가 도시계획에 일부 저촉되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미저촉부분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150
109.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취득 이후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51
110. 구지방세법시행령 제 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53
111. 녹지지역내의 불사용중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54
112. 법인이 석산개발과 중기사업소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 155
11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계산세를 중과한 예 156
114. 재개발지구내의 법인의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57
115. 은행의 주차장용 토지를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58
116. 미관 및 풍치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59
117. 위소공장부지가 건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60
118. 풍치지구 및 제 3종 미관지구의 지정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관계 161
119. 사용치 않는 종교법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62
120.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64
121. 감독청이 내린 적극적인 고유목적 사업실시의 잠정적인 금지 지시등으로 법인의 토지를 고유목적에 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64
122. 목적사업을 위한 토지 여부 165
123. 법인이 소유한 임야가 토지형질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66
124. 토지의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168
125.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70
126.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통제된 지역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71
127. 부동산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운동장)을 받아 정구장으로 임 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73
128. 환지처분과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175
129.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시장개설을 위한 시장시설결정이 유보된 것이 임대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6
13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시점 178
131. 환지예정지 지정이 안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79
132. 관광지로 지정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181
133. 지적불부합한 토지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82
134. 개발제한지역 토지가 법 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제외되는지 여부 183
135. 지하철공사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유 185
13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86
137. 정부투자기관이 투자예산의 삭감으로 종업원의 사택을 신축하지 못하는 것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87
138.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토지 188
139. 시가지조성이 되지 않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1
140. 금융기관이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점포 조정승인의 지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3
141.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4
142. 법원에 의하여 건축행위등이 금지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5
143.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 어 신축을 하지 못하고 정구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97
14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98
145. 행정지침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199
146.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 203
147. 형질변경 허가에서 제외된 면적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05
148. 학교법인의 토지가 1년 4개월 유휴상태로 방치된 경우 중과여부 207
149. 수입사업용 토지가 수익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08
150. 정관개정안이 보사부장관의 인가가 계류중인 때의 수익사업용 토지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209
151. 정관상 개별적인 수익사업을 명시않고, 전답을 경작하여 수용아동의 급식에 공하는 경우 경작지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210
152. 협회회관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211
153.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 212
154.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13
15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15
156. 종교단체가 신도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16
157.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 판단기준 217
158.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218
159.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219
160.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20
161.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222
162. 신용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여부와 수익사업용 토지 223
163.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224
164. 상호신용금고의 금융기관 해당여부 226
165. 금융기관의 채권보전 및 행사목적 토지 226
166. 할부매각계약의 중도해약시 법인 비업무용토지 해당 시점에 대한 질의 228
167. 금융기관등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연부매각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29
168. 매매계약된 채권보전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31
169. 보험회사 소유토지를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32
170. 보험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처분의 적법여부 233
17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234
172.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35
173.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37
174. 주택건설사업자등록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40
175. 고정자산에 게기된 부동산을 매매용으로 보아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241
176. 매매용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43
177. 매매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시기 244
17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45
179. 매매용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46
180.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기산점 247
181. 법인의 매매용 토지 249
182. 매각중에 있는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50
18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건축면적 적용기준) 251
184. 외국투자법인이 소유한 사택건축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함이 차관협정에 위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252
18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정구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토지여부 253
186. 정구장의 부대시설인 비품보관장등의 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254
187. 테니스코트용 당해대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제외 대상 254
188. 법인의 야구부 합숙소 255
189. 법인이 소유한 정구장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56
19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257
191. 임대용 토지의 가액 258
192. 법인의 선수전용에 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59
193. 체육시설용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61
19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262
195.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사비로 양수받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62
196.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장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19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265
198. 공장건물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장토지의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6
199.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계산방법 268
20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69
20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계산기준 269
20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계산방법 270
20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계산방법 271
20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방법 272
20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72
206. 건축면적의 7배의 범위 274
207.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여부 276
208. 소화천으로 분리된 공장용 토지에 대한 건축면적의 7 배 면적 산정 278
209. 공장구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일부의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79
210.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일부를 벼, 관상수등을 식재한 부분의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80
211. 공장기준면적률이 각각 상이한 경우 및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282
212. 공장입지의 기준보다 초과하는 면적이 3, 000m2 인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84
213. 공장구내의 토지중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1978년 이전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5
21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내무부령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구축물의 범위 및 바닥면적의 의미 287
215. 공장이전촉진지역내 공장용 토지가 법인부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기준 289
216. 법인건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법인이 정관목적에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90
217. 동일구내에 독립된 수 등의 건물중 법인이 2분의 1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일부를 타에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291
218. 법인소유 토지 건물중 일부 토지 건물을 타에 임대한 경우 그 임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293
219. 법인의 소유건물중 일부만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번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293
22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석 294
221. 법인이 소유한 토지상에 법인 및 타인의 건축물이 병존하는 경우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 296
222.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97
223. 이전공장의 구공장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99
22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기간 적용 300
22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 시기 301
226. 금융기관이 연부로 매각하는 토지의 재산세 302
227.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303
22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304
22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동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05
2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307
23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계산 309
232. 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 1항 제 1호 (7)목 "다"소정의 기간 기산점 309
233.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계산 310
23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기간 311
23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기간 312
236. 법률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른 높은 세율적용에 있어 법정유예기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312
23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기간계산 314
23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기간계산 315
23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의 총가액 316
240.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316
241. 주택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매매실적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17
242.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18
243. 부동산 매매용(아파트 건립분양용)토지로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19
244. 부동산매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옥을 신축한 경우에 매매용 토지로 소유한 기간동안의 재산세를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21
245. 아파트 부속토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 분양하고 남은 잔여 토지 323
246.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는 경우 동임대토지가 비업무용 토지 여부 324
247.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등기부상 등기없이 임대하였을 경우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325
248. 임대계약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른 경우 326
249.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토지 328
250.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유시설을 하여 자기명으로 석유류 판매허가를 받고 동주유소운영을 직접하지 아니하고 판매행위를 타인이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329
251. 부동산임대법인이 주차장을 설치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30
252. 법인소유의 임대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 및 임대수입 계산방법 331
253.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332
254. 임대수입비율과 임대용 토지가액의 산정 333
255. 법인소유의 임대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 및 임대수입 계산방법 335
256. 부동산임대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로 토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예 335
257.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수임대료를 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337
258. 임대용 토지가액계산 339
25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340
260. 임대용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341
261. 임대용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계산 342
262. 비업무용 토지 판정 342
263. 임대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343
264. 법인의 임대용 토지의 가액 345
265. 임대용 토지 및 수입금액 계산 347
266. 제산세(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부과 349
제 9절 비과세 면세 감면 351
1. 비영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괴는지 여부 351
2. 청산법인의 재산세 부과 351
3. 비영리법인의 회관중 일부 임대면적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 354
4. 공공용 및 시의 소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54
5. 교통부 인천해운국이 법인의 잡종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356
6. 원주 기독병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 357
7. 상공회의소 소유 건물의 자체 사용분과 타에 임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358
8. 공익법인의 건물중 임대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359
9. 지방세법 제 184 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 360
10. 재단법인 ○○기계공업단의 재산세 부과 361
11. 한국마사회가 경영하는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재산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62
12. 시설녹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364
13. 노동조합이 회관일부를 임대한 부분이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64
14. 재산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 365
15. 세무사법에 의한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법 제 184조의 3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지의 여부 367
16.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재산세 납세 의무 368
17. 국가보조연료림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 370
18.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예정지의 재산세 면제 371
19.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소유 체비지의 비과세 여부 372
20. 제산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373
21. 재산세 과세 질의 374
22.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375
23. 비영리 공익사업자 해당여부 376
24.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377
25. 학교법인의 부속실습병원에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78
26. 도로와 학교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379
27. 비영리 공익법인의 직접 사용하는 재산 여부 381
28.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 382
29. 비영리 공익법인(사업자 포함)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383
30. 도시계획에 저촉된 교회를 이전키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6 월내 이전 못한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384
31. 종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그 지 목이「사사지」로 등재되어야만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85
3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86
33. 비영리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임대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386
34. 재산세 및 부대 지방세 면제 387
35. 종교단체 소유사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등 비과세 처리기준 시달 388
36. 사유대지 도로 지목변경에 따른 보상 여부 389
37. 종문회의 소유토지중 제사용 위토와 묘지가 있는 임야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90
39. 공원용지등으로 결정되어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임야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90
39. 임야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 391
40. 예선의 재산세 비과세 392
41. 직업훈련소와 재산세의 비과세 392
42. 고리원자력 본부 부설 연수원이 직업 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로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93
43.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 394
44. 지방공업개발지구내 공장건설용 토지 397
45. 지방세법 운용 399
46.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관리사무실이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400
47.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한 주택이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401
48.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재산세 면제 402
49. 재산세 과세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403
50.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재산세의 면제 404
51. 기업부설연구소용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면제 여부 405
52. 새마을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407
53.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시세 과세 면제 408
54. 재개발역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409
55.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 한 제산세 과세면제 410
56. 재개발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411
57. 과세면제 조례적용 412
58.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 2 조 (과세 면제) 의 해석 413
59.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414
60.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415
61.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면제 416
62. 구로 제 1 지구 재개발조합의 주택건설 융자신청 417
63. 전용면적에 대한 해석 418
64. 공동주택 대상여부 419
65. 지방세 감면조례 해석 421
6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부과 421
67.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산세 감면을 받던 중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입지지정받은 지구안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경우 422
68. 내외자 합자법인의 외자일부 증자시 재산세 면제기간 적용 여부 423
69.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재산세 424
70.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425
71.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감면기간 426
72. 외자도입법 제 15조 제 1항 단서 의 증자가 있는 경우의 조세감면 427
73. 외국인 투자기업과 재산세의 감면비율 428
74. 외국인 투자기법의 증자분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429
75.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430
76. 외국인 투자법인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하여 감면비율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431
77. 관광호텔이 호텔건물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여부 433
78. 성업공사에서 취득한 광구에 대한 재산세 부과 434
79. 행원연수관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35
80.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 436
81. 연부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436
82. 서울시 농협창고를 단위조합에 임대한 경우 비법무용 토지인지 여부 438
83. 준설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소유할 경우 재산세 부과 438
84. 탁아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여부 443
85. 조세감면규제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 444
86. 목장용 토지 일부를 타목적 에 전용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 445
87. 토지금고의 취득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447
88. 합숙소 또는 체육관의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 448
89. 사택, 욕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449
90. 지방공법개발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공장의 사업용 재산의 판단 450
91.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451
92. 재산세 면세대상 여부 451
93. 광장 및 시설녹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452
94. 한국전력 (주)의 고압송전등에 필요한 선하부지 가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453
95.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재산세의 면제대상법인이 본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455
96. 조세 감면규제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455
97. 한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고유의 법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456
98. 한국전력공사의 사택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457
99. 고유의 법무에 직접 사용의 의미 458
100. 공장입지지정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다가 현물출자한 경우 재산세의 감면 461
101.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한 임야의 재산세 면제 여부 462
제 2 편 도시계획세 466
1.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의 고시가 없이 한 도시계획세의 부과 468
2.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미정지된 토지로서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 468
3. 공공용지 해당여부 469
4.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470
5.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의 도시계획세 470
6. 지방공법개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자의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 471
7. 아파트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472
8. 산법기지개 발공사와 공장부지조성계 약을 체결한 토지와 도시계획세 473
제3편 소방공동시설세 476
1. 공동시설세 면제 여부 478
2. 소방공동시설세 경감율 적용 479
3. 옥탑을 1 계층으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80
4.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단위 482
5.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 483
6. 지방세법 운용 484
7.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 486
8.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