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25
1-2 연구의 목적 26
1-3 연구의 범위 26
1-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서울시 도로관리책임체계 현황 및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화
2-1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현황 31
2.1.1 도로일반현황 31
2.1.2 도로관리 주체 현황 33
2.1.3 도로관리체계현황 33
2.1.4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업부 현황 35
2.1.5 도로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분담 현황 35
2-2 현행 도로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37
2.2.1 지방자치행정에 부합하지 못한 도로관리체계 37
2.2.2 도로관리 책임체계의 경직성 38
2.2.3 행정편의 위주의 도로관리체계 39
2.2.4 도로정비사업의 다양성 결여 39
2-3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체계의 변화 41
2.3.1 도로법 개정 배경 및 내용 41
2.3.2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치 41
제3장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의 합리적 구분을 위한 기본방향
3-1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의 합리적 구분방법 도출 51
3.1.1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51
3.1.2 전문가 의견 58
3-2 일본 동경도의 사례분석 59
3.2.1 동경도 도로 일반 현황 59
3-3 새로운 도로관리체계 정립 및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을 위한 기본방향 도출 66
3.3.1 도로관리체계의 기본 전제 66
3.3.2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의 기본 방향 68
제4장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의 구분방법 구축
4-1 도로기능분류를 위한 제방법의 고찰 71
4.1.1 도로기능별 특성에 의한 분류 방법 71
4.1.2 법/규칙상의 도로기능 분류 방법 74
4.1.3 도로기능을 적용한 기존연구방법 77
4-2 기존 도로기능 구분방법의 시도/구도 적용상의 한계 81
4-3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을 위한 새로운 도로기능구분방안 모색 82
4.3.1 서울특별시도/구도 구분 대안의 개발 82
4.3.2 방법론I(도로상황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기능분류 방안)의 적용 83
4.3.3 방법론II(도로망구조 및 도로특성을 고려한 기능분류 방안)의 적용 88
4-4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의 구분방안 90
제5장 서울특별시도 선정 및 노선번호체계 구축
5-1 도로관리체계를 위한 Data Base 구축 93
5.1.1 Data Base 구축의 필요성 93
5.1.2 Data Base 구축의 구성요소 및 입력방법 93
5.1.3 데이터(Data)의 분석 95
5.1.4 Data Base 구축의 기대효과 97
5-2 서울특별시도 선정 및 선정결과 분석 98
5.2.1 주간선도로의 선정 98
5.2.2 보조간선도로의 선정 105
5.2.3 서울특별시도 선정결과 분석 116
5-3 노선번호체계의 기본방향 122
5.3.1 노선번호 지정 현황 122
5.3.2 서울시 노선번호체계 현황 124
5.3.3 노선번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9
5.3.4 서울특별시도의 노선번호체계안 작성 129
5.3.5 노선명 및 가로명 부여의 기본방향 139
제6장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체계상의 정책건의
6-1 정책건의 143
6.1.1 지방자치 행정체제하에서의 도로관리체계 기본틀의 정립 143
6.1.2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의 단계적 시행 144
6.1.3 새로운 도로관리체계하에서 도로관련업부 인력/조직의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145
6.1.4 자치구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재정의 설치 146
6.1.5 자치구도 인정고시를 위한 지침 개발제시 146
6.1.6 현행 위임 관리규정의 재조정 147
6.1.7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구분을 위한 협의 조정기구 설치 147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 현황 157
부록2. 서울특별시/자치구 도로관련 부서 조직구성표 및 업무분장 내역 175
부록3. 동경도도의 특별구(자치구) 이관 경위 181
부록4. 외국의 도로기능 분류 기준 185
A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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