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편 징수결정업무...5
제1절 세입업무의 개요...5
1. 세입의 의의...5
2. 세입의 과정...5
3. 적용범위...6
4. 징수결정(부과)와 수납업무의 분리...6
제2절 세입징수기관...7
1. 징수관...7
2. 징수관의 업무...7
3. 분임징수관의 지정...8
4. 관련법규의 준수...13
5.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14
6. 세입징수 절차...17
제3절 징수의 방법...22
1. 조사결정(조정)...22
2. 징수결정(조사결정)의 특례...22
3. 지방세 징수결정 절차...24
4. 납입(부)고지서 사용구분...26
5. 납입고지서의 특례...27
6. 납입고지서 서식통일과 사용...28
제2편 수납기관...30
제1절 시(구)금고와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수납대행 계약...30
1. 시·구금고의 설치...30
2. 금고계약...30
제2절 금고의 감독 및 검사...32
1. 근거...32
2. 목적...32
3. 책임...32
4. 검사의 대상...33
5. 검사의 방법...33
제3절 수납기관의 수납처리 절차...46
1. 수납절차...46
2. 서류의 작성 및 송부...46
3. 서류의 인계인수...48
4. 수납관계 장부...48
5. 수납세입금의 처리...50
6. 증권에 의한 시·구 세입금의 수납...52
7. 수납관계 서류의 관리 및 보존...54
8. 기타...55
제4절 수납기관의 OCR 수납처리 절차...55
1. 적용원칙...55
2. 수납 대행기관의 의무...56
3. 고지서의 구분...56
4. 수납지역...56
5. 수납시 처리사항...56
6. 수납자료의 송부...62
7. 수납자료의 처리 및 보관...63
8. 기타 업무처리...67
9. 손해배상금(과태료)의 부과...68
제3편 수납처리업무...70
제1절 세입현계 업무처리...70
1. 세입현계의 개념...70
2. 세입현계 업무처리 절차...72
3. 세입현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81
4. 과오납 환부금의 세입현계처리...93
5. 금고은행과의 수지대사(세입금 월계표 작성)...98
제2절 소인...100
1. 소인의 개념 및 의의...100
2. 소인업무의 세부처리요령...101
3. 소인업무처리시 유의사항...103
4. 소인인영의 제작 및 관리대장 비치...103
제3절 과오납환부금의 처리...104
1. 과오납금의 개념...104
2. 과오납금의 발생사유...105
3. 과오납환부금의 이자계산...106
4. 과오납금의 환부절차...109
제4절 미수납액의 처리...119
1. 가산금 및 독촉...119
2. 체납처분(세입금의 강제징수)...123
3. 결손처분(채권의 포기)...169
4. 체납액정리부(체납부)의 작성...173
제5절 수납금의 관리(부조리 방지)...175
1. 소인집계 확인...175
2. 수납사실 확인...177
3. 세입수납금 관리 감독...179
제6절 세입보고서 작성...180
1. 세입징수보고서...180
2. 감사원 계산증명 보고...183
3. 재정경제원소관 세입징수 보고...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