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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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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연속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서명/저자사항규제개혁백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1999
형태사항228 p.:삽도,26 cm
간행빈도연간
일반주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비통제주제어규제개혁,개혁백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6288 P 350.15 1999-1 v1999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6288
청구기호
P 350.15 1999-1 v1999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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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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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의 배경과 추진방향 ㅇ 규제개혁의 추진배경...3 ㅇ 규제개혁의 필요성...3 ㅇ 규제개혁의 추진전략...4 ㅇ 규제개혁의 추진방향...5 ㅇ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및 조직...7 제2장 규제개혁 추진경과...1 제3장 분야별 주요 개선사무 ㅇ 일반행정분야...15 ㅇ 보건복지분야...17 ㅇ 산업분야...19 ㅇ 청소행정분야...20 ㅇ 건설교통분야...20 ㅇ 주택분야...21 제4장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 현황...25 제5장 부서별 중앙부처 규제개혁 법령 주요변경(폐지·개선)사무 목록...89 부록 ㅇ '99 규제정비 종합계획...145 ㅇ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165 ㅇ 행정규제 등록시무 처리지침...181 ㅇ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199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210 -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221 -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