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의 배경과 추진방향
ㅇ 규제개혁의 추진배경...3
ㅇ 규제개혁의 필요성...3
ㅇ 규제개혁의 추진전략...4
ㅇ 규제개혁의 추진방향...5
ㅇ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및 조직...7
제2장 규제개혁 추진경과...1
제3장 분야별 주요 개선사무
ㅇ 일반행정분야...15
ㅇ 보건복지분야...17
ㅇ 산업분야...19
ㅇ 청소행정분야...20
ㅇ 건설교통분야...20
ㅇ 주택분야...21
제4장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 현황...25
제5장 부서별 중앙부처 규제개혁 법령 주요변경(폐지·개선)사무 목록...89
부록
ㅇ '99 규제정비 종합계획...145
ㅇ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165
ㅇ 행정규제 등록시무 처리지침...181
ㅇ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199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210
-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221
-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