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백서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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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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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	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서명/저자사항	규제개혁백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발행사항	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2002
형태사항	333 p.:삽화;26 cm
간행빈도	연간
비통제주제어	규제개혁,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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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6306	S 350.15 1999-2 v2002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6306

청구기호: S 350.15 1999-2 v2002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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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백서 .2002년도

제1장 규제개혁개관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 13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 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15 제4절 규제개혁 추진일지 ... 20 제2장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단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 31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 ... 34 제3절 신설.강화 규제심사 ... 38 제4절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 66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제4장 홍보.교육 및 규제개혁 현장워크샵 운영 제5장 자치구 규제개혁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평가 ... 277 제2절 향후과제 ... 280 제3절 규제개혁 우수사례 ... 28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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