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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서울 시민을 위한 생활백서 시민생활백과
發刊辭 5
안내 7
목차 9
찾아보기 33
1. 시민불편·민원해소 47
시정 종합정보센타 이용안내 48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50
시정통신엽서 이용안내 54
전화민원 신고센타운영 55
시민과의 대화운영 56
시민창안제도 57
시의회의 하는일과 청원처리절차 57
2. 도시계획 59
도시계획의 개념 60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63
도시계획법 소개 65
도시계획결정과 주민의견 수렴 67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67
도시계획 지적고시 68
도시계획의 효력발생 및 소멸 68
도시계획 재조정 (재정비) 68
도시계획과행위의 제한 69
도시계획과재산권행사의제약 70
도시계획상지역 (地域) 의 지정 71
도시계획상지구 (地區) 의 지정 75
도시계획상구역 (區域) 의 지정 77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의 발급 7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79
시설녹지 81
택지개발사업 81
토지구획정리사업 85
아파트 지구지정 86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87
도심재개발구역내 건축행위완화 87
주거지역의 상업지역확대지정 88
지적고시 이전의 건축허가 89
소방도로개설 90
도시계획사업지행과 토지수용 91
잡종지내의 공장건축 91
공원용지해제 92
지하설치 도시계획시설의지상개발 허가 92
자연녹지지역 해제 93
3. 토지이용 95
토지형질변경 허가 96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에대한 처벌 97
지적측량 신청 98
토지이동 신청 98
토지분할 99
토지합병 100
지목변경 101
경계명시 측량도 신청 101
토지수용 및 보상 102
특정지역 고시 104
택지 취득허가 105
택지 취득신고 1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07
개발부담금 107
개별토지가격조사 109
4. 건축 111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해설 112
건축이라 함은 11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란 112
건폐율이란 113
용적율이란 113
지하충이란 113
건축주란 114
설계자란 114
설계도서란 114
공사감리자란 114
대수선이란 114
건축허가 처리절차 115
건축법개정으로 건축허가·사용검사처리절차 간소화 118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118
건축허가 118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119
신고대상 건축물 119
건축허가신청할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120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120
지역지구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22
건폐율의 제한 123
용적율 123
건축선과대지 면적 124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조건 125
건축물의높이제한 126
대지안의공지 126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26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28
주차대수 130
창문설치시 차면시설 의무화 132
착공신고 132
중간검사 133
사용승인 134
임시사용 승인신청 135
건축공사할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135
착공할때 135
공사진행중일때 135
완공되었을때 137
사후관리 137
하자보수 138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익 처분 138
건축·토지관련 이웃집 피해방지 143
연립주택 건축주와 지역주민의 마찰 143
일조권 침해 144
인접건물의 피해예방과 손해배상 144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145
이웃집의 배수로 인한 피해 146
건축할때 타인의 대지경계선 침범 147
연립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및 배수불량 147
이웃집의 소음 규제 148
불분명한 대지경계선 확정 149
전세집의 축대붕괴시 세입자의 책임 149
주위의 타인토지 통행권 150
사도 통행권 151
완공된 건축물의 이웃집 대지 침범 151
나무가지나 뿌리의 이웃집 경계 침범 152
건축물 증·개축시 인접지 사용 153
이웃집 하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153
인접지의 담장설치 비용부담 154
인접건물에서의 악취로인한 피해 155
인접건물로부터의 소음에 의한 피해 155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156
자연녹지 지역내 노외주차장 설치 156
5. 세금·공과금 159
지방세의 구분 160
각종세금 납부 안내 160
취득세 160
등록세 162
취득세·등록세 감면 164
면허세 165
주민세 165
재산세 166
도시계획세 167
소방공동시설세 168
자동차세 169
농지세 171
종합토지세 171
지방세 구제제도 174
과오납세금 환불 17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절차 176
6. 시유지·체비지매각 179
국유지·시유지 및 구유지 (區有地) 매수신청 180
국유지·시유지·구유지 (區有地) 대부신청 181
시유지와 체비지의 공개경쟁 입찰 매각시 응찰요령 181
체비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 182
체비지 소유자확인 신청 183
체비지 소유자확인 신청 183
공매시 2회이상 유찰된 토지수의 매수신청 183
7. 부동산 매매 185
부동산 검인계약서 사용 186
토지거래 신고제도 187
토지거래 허가제도 187
토지에관한 권리취득 신고 188
부동산매매계약 중도해약 189
부동산중개수수료 190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수수료요구 191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191
부동산등기과태료는 어떻게부과되는 것인지 192
8. 주택 195
주택건설·분양 19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6
주택의 분류 197
아파트 공급 197
국민주택 분양 198
국민주택입주자 선정 199
민영아파트 분양 201
아파트 분양할때의 채권입찰상한제 203
아파트 특별공급 203
단체공급 205
임대 (전용) 주택 신청자격및 우선순위 20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08
조합주택 공급 209
분양주택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 211
분양주택 (아파트) 전매 금지기간 211
주택자금 융자 및 관련예금 안내 212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공급계획 안내 213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절차 213
무주택 사실증명 214
세입자 보호 215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216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216
아파트 (연립주택포함) 관리방법 216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217
아파트 관리비 결정 218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218
아파트 불법개조 원상복구에 대하여 219
아파트 공용부분의 권리관계 220
아파트 용도변경 221
연립주택 지하실 주거용 양성화 222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 22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222
조합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24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건축행위 완화 225
무허가건물 양성화 226
불량건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226
무허가건물 관리 227
기존무허가건물 수리 및 보수 227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228
위법 시공건축물과 무허가건물 229
무허가건축물의 증축허가 229
무허가건축물의 사후 건축허가 신청 229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 229
무허가건물 철거가옥주 입주권 부여 231
철거세입자 지원 231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처벌 232
9. 주요 인·허가 민원 23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 188 면) 196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지이용 88 면) 96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문화·관광·스포츠 473 면) 481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건축 104~125 면) 112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매매 179 면) 187
식품접객업 허가 (보건위생 272 면) 280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보건위생 274 면) 282
전자오락실 영업허가 (보건위생 276 면) 284
숙박업 허가 (보건위생 274 면) 282
공중목욕장 영업허가 (보건위생 275면) 283
시장개설 허가 (산업경제 351 면) 359
주유소 허가 (산업경제 356 면) 364
가스충전소 허가 (산업경제 364 면) 372
개인택시 면허 (교통 436 면) 444
자동차정비업소 허가 (교통 439 면) 447
시유지 매각 (시유지·체비지 매각 172 면) 180
혼인예식장 영업신고 (가정복지 314 면) 322
자동차 등록 (교통 441면) 449
10. 주민등록·거주지 이전 237
신규 주민등록 신고 238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238
주민등록사항 정정 (말소) 신고 239
호적신고로 갈음되는 주민등록 신고사항 239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 및 분실재발급 239
거주지이동 (전출 및 전입) 신고 240
국외이주 신고 240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 241
장기출타 신고 241
위장전입단속 242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242
11. 인감 245
인감증명의 의의 246
인감의 신고 246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247
재외국민·외국인 인감신고 247
인감증명의 신청 248
인감증명 유효기간 248
인감증명의 용도 249
인감 개인 (改印) 신고 249
외국인의 재산권 행사 249
재외국민의 제증명 사용 250
12. 호적 253
호적 254
호적사무 처리기관 254
호주와 호주승계 254
입적과 제적 255
제적과 제적부 255
신고 255
사생아 (혼인외의 자) 의 호적취득 256
동성동본간의 혼인 256
친생자의 인지 257
무적자의 혼인신고 257
개명과 호적정정 257
외국인남자와 한국인여자 사이에 출생한자의 입적 258
양자의 상속권 258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258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258
출생신고 258
사망 (호주승계) 신고 259
혼인신고 260
국제결혼신고 261
이혼신고 261
전적신고 262
분가신고 262
취적신고 262
입양신고 263
국적상실·회복신고 263
호적정정 263
실종신고 264
호적과태료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64
13. 창구민원안내 267
전화민원 268
우편민원 268
전신민원 269
야간·공휴일 민원 269
원산지 증명 발급 273
군납업 등록 및 변경 273
수출제품의 소요량 증명 274
14. 보건위생 275
퇴폐업소 단속 276
퇴폐추방을위한 신고제실시 277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278
식품접객업 허가 280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282
숙박업 허가 282
공중목욕장 영업 허가 283
이·미용업 허가 284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284
전염병환자 관리 285
정신질환자 진료 286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 287
방문간호사업 287
가족계획 288
15. 사회복지 291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292
생업자금 대여 294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급 295
생활보호대 상자 자녀에대한학자금 지원 295
저소득층 경조사때의 비품지원 296
장애인 등록 298
의료보호제도 298
도시지역 의료보험 안내 299
약국의 료보험제 도 308
취로사업 310
취업알선 310
직업훈련 313
장례식장 영업신고 314
행려사망자 처리 315
장애인 수용보호시설 입소 316
부랑인 보호 317
16. 가정복지 319
가정상담소 운영 320
의례업소 신고·단속 321
혼인상담소 영업신고 321
혼인예식장 영업신고 322
예식장 불법영업행위 단속 323
노인복지 323
경로우대 제도 323
재가노인 복자사업시설 운영 324
노인건강 진단 32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26
양로원시설 운영 327
노인정 운영비 지원 328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329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30
부녀복지 331
부녀상담소 운영 331
부녀교실 운영 332
여성교양대학 운영 333
부녀복지관 운영 334
사설 부녀직업보도시설 335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 33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338
아동·청소년 복지 338
유아교육 338
아동상담소 운영 339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340
불우아동 개인 결연 341
집잃은 어린이에 대한 대책 341
요보호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342
입양 342
청소년회관 이용 343
청소년독서실 이용 34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351
17. 산업경제 353
소비자 보호 354
소비자보호센터 이용안내 354
소비자보호원 이용안내 355
계량기 정기검사 357
우량공산품 이용 안내 358
부정축산물 적발 신고 안내 359
시장개설 허가 359
공장 361
유통질서 362
정부미 가격통제 및 지도 362
연탄 품질관리 362
석유류 유통질서 363
연료 364
주유소 허가 364
석유판매업 신고 365
가정용 보일러 청소 366
주택단열 개수사업 366
가스 안전사용 요령 366
가스용품의 올바른 선택요령 370
가스사용 신고 및 검사 370
LP가스 정량판매 의무 371
LPG자동차 충전소 허가 372
도시가스 공급 사용 안내 373
도시가스 요금 단가 376
양곡 376
양곡매매업 신고 376
정부양곡 방출 376
광견병 예방 안내 377
담배소매인 지정 378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378
소매인 영업소의 위 치 변경 379
소매인영업의 승계 379
소매업 (폐업·휴업) 신고 379
제조담배 출장판매 신고 379
18. 토목·건설 381
도로굴착 승인 및 중복굴착 방지 382
소방도로 개설계획 안내 383
자동차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장소 383
과적·중차량 단속 386
보안등 설치 및 고장 신고 386
위험시설물 신고 안내 387
건설 공사용 자재시험 387
19. 도로점용·관리 389
도로점용 390
도로용지 미불보상 395
도로용도 폐지 신청 395
육교 사용허가 396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397
20. 청소 403
쓰레기 수거원칙 404
쓰레기 분리 수거 405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405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및변경허가 406
정화조 청소 408
대형 생활폐기물 408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410
21. 환경 411
대기·소음·수질 412
대기의 환경기준 412
소음기준 413
수질환경기준 416
배출시설 설치허가 417
배출부과금 징수 418
생활소음 규제기준 419
환경오염 신고센터운영 안내 42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20
이동행상의 확성기 소음규제 421
오존경보제 시행안내 421
22. 공원녹지 423
도시공원 점용허가 424
도시공원 입장료 징수 및 시설사용 426
어린이대공원 무료이용 안내 430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건축허용 430
서울지방의 기후에 맞는 나무 431
한강시민공원 시설 이용안내 431
한강수상이용 안내 434
한강시민공원 교통안내 436
23. 교통 441
주차장시설 확충 442
노외 (路外) 주차장 설치허가 (신고) 442
중고자동차 매매 (구입) 안내 443
개인택시 면허발급절차와 우선순위 444
자동차정비업소 허가 447
이사화물 피해보상제도 448
자동차 등록 44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454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징금 처분 455
자동차검사 및 정기점검. 정비 안내 456
자동차 폐차절차 안내 457
지하철 건설 458
지하철을 왜 더 건설하여야 하는가? 458
제2기 지하철 건설 계획 459
지하철건설 자금조달 방안 460
노선별 공사 추진 461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둥 시민불편대책 464
공사장 환경공해 방지대책 464
지하철공사로 인한 보상계획 464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465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465
제3기 지하철 건설 계획 466
24. 문화·관광·스포츠 467
고궁이용안내 468
경복궁 468
창경궁 469
창덕궁 470
덕수궁 471
경희궁 471
서울고도민족문화유적복원 472
암사동선사주거지 473
방이동백제고분군 474
석촌동백제초기 적석총 475
몽촌토성 475
광주 풍납리토성 476
해외여행 안내 476
해외여행에 필요한 서류 477
준비할 사항 478
출입국 수속절차 479
여행상식·에티켓 479
여행업 등록 480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481
시립 체육시설 안내 482
잠실종합운동장 이용안내 482
동대문 운동장 이용안내 485
목동운동장 이용안내 486
올림픽공원 이용안내 487
뚝섬체육공원 이용안내 488
25. 상·하수도 491
수돗물 생산 공급 492
급수공사 503
급수공사 신청절차 및비용부담 503
수전분리공사 504
가정 인입관 개량공사비용부담 504
상수도 공채발행 안내 505
상수도 사업소 관할구역안내 508
수도요금 부과 징수 509
급수관손료 509
급수사용료요율 509
급수종별구분표 510
급수업종의 변경 513
수도요금 과다부과 조정 513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514
수도요금 가구 분할 515
수도계량기 폐전 또는 이설 516
상수도 고장신고 517
상수도 누수확인 요령 517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 공사 신고 518
상수도 부정공사 및 부정급수 과태료 부과 518
겨울철 상수도 시설 보온관리 요령 520
급수장치 관리 의무 520
물탱크 사용할때의 유의사항 521
체납 상·하수도 요금 고지제도 52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522
하수도 시설물 관리 524
하천점용허가 526
풍수해 대비 시민행동 요령 528
26. 병사·민방위 537
징병검사 538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540
현역병 입영 541
상근 예비역 542
공익근무요원 543
입영기일 연기 544
예비군 편성 및 훈련 547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550
민방위대 편성 551
민방위 교육 훈련 552
전시 국민행동 요령 553
일반행동요령 553
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554
화생방 대피 행동요령 554
화생방 방호장비물자 대체품 555
피해응급조치 556
전시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물자 557
27. 소방 559
화재발생 신고 560
119 구급차 이용안내 561
119 구조대 이용안내 561
꼭알아두어야 할 화재 예방 요령 562
소화기 사용 및 관리요령 563
28. 경찰 565
경찰민원 안내 566
무단 주·정차 단속 567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568
교통사고 사후 조치 568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사항 568
사고발생시 조치 56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해설 569
자동차보험제도 570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571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574
29. 권리구제·분쟁해결 577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78
행정심판 578
소액심판제도 579
배상명령제도 580
공중 제도 581
민사조정제도 582
국가배상제도 583
주택 임대차보호제도 585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586
30. 유관기관민원 589
법원등기과 및 등기소 민원 590
부동산등기 590
부동산등기 신청 59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594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594
소유권 이전등기 595
토지표시 변경등기 596
건물표시 변경등기 596
지상권에대한등기 597
지역권에대한등기 597
전세권에대한등기 598
저당권에대한등기 598
임차권에대한등기 599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599
구별 관할등기소 안내 600
법률구조제도 601
갱생보호제도 605
세무서 민원 607
양도소득세 607
상속세 610
증여세 612
토지초과이득세 613
한국전력공사 민원 615
전기사용신청 안내 615
전기요금 안내 616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안내 617
전기요금 자동 납부제도 618
심야전력 요금제도 619
전기 민원처리안내 619
전기사용시 주의하실 사항 622
정전시 조치요령 623
우체국 민원 624
민원우편 624
국내 특급우편 625
우편 주문판매 625
기념우표 통신판매 626
열차승차권 및 항공권 발매업무 안내 626
체신 금융업무 627
표준규격봉투 사용안내 628
전화국업무안내 629
전화설치 629
전화이전 629
시외통화 630
국제통화 631
전화요금 자동납부 632
전화의 편리성을 높이는 부가서비스 633
전화기 사용요령 및 전화예절 639
대한지적공사 민원 640
지적측량업무 안내 641
지사 및 출장소 안내 642
31. 서울시현황 645
서울약사 646
행정여건 649
행정구역 649
구·동 현황 650
동명칭 및 변경내역 654
인구 660
연도별 인구추세 660
연도별 인구예측 660
구별 인구 661
서울시 재정 662
예산 총규모 662
일반회계 663
특별회계 665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성질별 규모 666
자치구별 예산규모 667
정부예산과 서울시예산 대비 668
시 투자기관 예산 669
서울 경제문화 집중도 670
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 671
시정 주요지표 671
시도별 주요통계 비교 672
주요 경제지표 673
도시계획 674
건설 675
도로 675
한강교량 691
터널 692
주택 693
교통 694
차량현황 694
운송수단별 교통이용 인구 695
운송업체 현황 695
교통량 현황 696
교량지점별 전년대비 1일교통량 696
교통사고 발생상황 697
상·하수도 697
상수도 보급 697
용도별 급수사용량 698
배수지 현황 698
하수도 보급 699
교육·문화 699
문화재 699
문화시설·단체 699
종교단체 및 신도 699
각급학교 현황 700
32. 생활정보·주요기관 전화번호 701
생활정보 702
세계 시차표 702
세계 주요관광지 기후표 702
도량형 환산표 703
문화회관·공연장 706
박물관·미술관·기념관 709
도서관 710
극장 712
주요기관 전화번호 714
서울시청 714
구청 726
동사무소 751
정부민원 760
생활상담·신고·안내 762
서울시 지방경찰청 764
경찰서 764
파출소 765
우체국 776
은행 776
장거리자동전화 777
종합진료기관 778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