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상담사례집(제4집) 1993
목 차 3
내집마련안내 43
 1. 주택분양신청절차 43
 2. 민영주택 44
  분양신청 자격은? 44
  청약순위는 무엇으로 가려지나? 45
  무주택 우선 공급이란? 47
  청약접수후 당첨자 결정은 48
 3. 국민주택 51
 4. 국민주택 특별공급 55
 5. 임대주택 57
 6. 근로자 주택 59
 7. 조합주택 62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조합 6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63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 64
  주거환경 개선사업 65
알아두어야 할 사항 67
 1. 입주자 전산관리 대상자 범위는? 67
 2. 주택당첨일자 기준일자는? 67
 3. 20배수 제한제도란? 68
 4. 주택상환 사채란? 68
 5. 채권입찰제란? 70
 6. 특별공급(분양)이란? 70
 7. 제한사항 72
 8. 주택유형 정의 72
 9. 세대주 74
 10. 주택청약 관련 제도 주요 변경 내용 75
주택관련 상담사례 78
 국민주택 78
  1. 근로자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후 근무지 변경으로 전출시 분양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재당첨 금지 적용여부? 78
  2. 철거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임대아파트는 반납하는지? 78
  3. 국민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전에 무허가건물을 샀는데 입주에 지장이 있는지요? 79
  4. 5년후 분양전환 되는 장기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안될 경우 임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요? 79
  5. 근로자아파트 분양신청시에 회사가 파산하여 다른사람이 인수, 신규 등록된 회사에 다니고 있을경우 먼저 회사에 다닌 경력이 인정되는지요? 80
  6. 사원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요? 80
  7. 장기 임대아파트 5년 거주기간은 계약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요? 81
  8. 단독세대주도 국민주택 분양자격이 있는지? 81
  9. 국민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전에 집을 상속받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81
 민영주택 82
  1. 아파트에 당첨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이민간 사실이 밝혀져 취소 되었는데, 귀국하면 그 아파트에입주할 방법은 없는지요? 82
  2. 2년전에 아파트 당첨되고 후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먼저 것을 포기하고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계약할 수 있습니까? 82
  3. 신도시 아파트에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지, 전세 줄 수는 없는지, 만약 양도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83
  4. 재개발 시행지역내 조합원이며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먼저 공급받을경우 청약예금으로 다시 민영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84
  5. 단독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예금 1순위로신청하려고 하는데, 1순위 신청 제한대상인 단독주택의 면적은 얼마인지요? 84
  6. 민영주택의 3순위 예비당첨자로 낸 신청금을 사정이 있어 되찾은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됩니까? 85
  7. 민영주택 건설 사업지구내 국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85
  8. 무주택 세대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79. 10. 15 아파트 분양받아 매도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아 주택소유자로 되어 매도사실을 증명못해 해약되었는데 그후 당시 매매용 인감증명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86
  9. 장마등 천재지변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다면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88
  10. 투기과열지구, 경쟁과열지구, 일반지역의 구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89
  11.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89
  12. 서울지역 민영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금까지 납부한상태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부득이 입주를 못하는데 이에 대한 위약금 10%납부여부? 90
  13. 서울시 직할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이 분양하므로서 가구별 택지소유 상환면적 （660㎡）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지? 90
 영구임대주택 92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어떻게 확대 되었습니까? 92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92
  3. 40㎡이하 청약저축 가입자중 경쟁이 있을 때에는어떤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가? 92
  4. 40㎡이하 청약저축 가입자는 얼마나 되며, 소득입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가? 93
  5. 청약저축 가입자와 자립가구로 계속 거주하는 자에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가? 94
  6.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결정되면 다른 아파트 청약은 할 수 없는가? 95
  7. 자동차 소유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가? 95
  8. 영구임대 주택에서 퇴거를 해야할 사유는? 96
  9. 생보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평형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97
  10. ’92년도에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었는데 서울에 이사온지는 ’90년 4월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시기는? 97
 재개발.재건축 98
  1.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동의여부 및대상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98
  2. 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 평형배정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8
  3. 재개발 사업에 있어 나대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99
  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99
  5.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후 택지비를 산정하였으나 관리처분이 늦어 다시 택지비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99
  6. 재개발 구역 내 비점유공유지（도로, 구거 등） 을 누가 불하받으며 그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요? 100
  7.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주거대책에 있어 거주기간에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00
  8.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곧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다고 하면 ’88. 7. 26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민영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101
  9. ’91. 7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후 재개발 지역아파트 입주권을 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주권 매입 가능여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에 지장이없는지요? 101
  10. 현재 20년이 안된 건물로써 매우 도괴위험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102
  11. 재건축 지역내 사도 또는 사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103
  12. 재건축지역내 여러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받을 수 있는 자격은? 103
  13. 재개발과 재건축의 평형별 건축비율은? 104
  14. 23년된 노후 건축물인 경우에 구조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조합인가나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또 기존 세대수의 130%이상의 재건축 조합인가나 사업승인이 가능한지요? 104
 조합주택 106
  1. 미혼여성으로 직장주택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지방에 집이 있고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가능한지요? 106
  2.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재당첨 금지 규정및 적용시점은? 106
  3. 직장조합주택 가입자격 중 부양가족은 언제부터 등재되어야 하며, 조합원이 된후 이혼으로 부득이 단독세대가 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106
  4. 모회사에 근무하다 자회사에 근무하였을 경우 양회사의 근무경력 합산등 동일직장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107
  5. 3년전 회사를 퇴직하였다가 최근 다시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근무경력 재직합산이 가능한지요? 107
  6. 직장주택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일직장 2년자격에 있어 지방지점 근무경력도 합산 가능한지? 108
  7. 주택조합에 가입한 남편이 해외이주하여 본인이 세대주로 된 경우 남편의 세대주기간을 이어받아 본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요? 108
  8. 직장주택 조합에 가입하고 있던중 직장을 중도에 퇴직하였습니다. 저의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109
  9. 조합주택의 임의분양조건과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09
  10. 지역조합원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후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110
  11. 장남으로 부모님과 동일번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3년이 경과하였으나 아버님앞으로 시골에 농가가 한 채 있을 경우 본인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110
  12. 미혼인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경우, 본인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장여부는? 111
  13.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진행중 사망하였을 경우 승계가 가능한지요? 111
  14. 조합가입시는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입주전에 이혼 또는 사망등으로 부양가족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자격에 이상이 없는지요? 112
  15.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곧 입주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저도 모르게 미등기된 초가 한 채가 제명의로 있어 조합측으로 부터 주택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112
  16.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5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재당첨금지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13
  17. 결혼전 처가 아파트분양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114
  18. 본인이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한지3년이 않되나 남편은 3년이상 무주택이면 남편은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115
  19. 직장관계로 처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 단독세대로 되어있을 경우 직장주택조합 자격은? 115
  20. 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16
  21. 주택조합원으로 아파트사업 진행중 남편과 이혼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 여부 및 조합원 자격은? 116
  22. 주택조합 아파트를 현재 준공 9개월을 남겨 놓고 이민을 가게될 경우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117
  23.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88년도에 분양받을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고하는데 주택조합 아파트도 분양받지 못하는지요? 117
  24. 장남으로서 만 60세 이상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원일 경우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118
  25.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사업계획승인 후 직장관계로 시골로 이사하게 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에 불이익은없는지? 다만 입주시에는 다시 이사옵니다. 118
  26.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119
  27.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본인 사정에 의하여 탈퇴하면 불이익은 무엇이며 명의 이전이 되는지 여부 119
  28. 차남이 4년전 결혼하여 법정 분가 했으나 주민등록은 부모님 동거인으로 있다가 1년전 세대구성 하였다면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지요? 120
  29.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팔고 결혼한지 1년 지났는데 남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120
  30. 조합원 자격에 있어 부양가족이 도중에 변경 되었을 경우 입주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121
 주택 청약 관련 저축. 예금 122
  1.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의 명의 변경은? 122
  2. ’87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 후 청약 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이사했을경우 청약예금 가입하여 민영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22
  3.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주택공사에 명도하였을시 재당첨제한에 해당 되는지요? 123
  4. 국민주택을 공급받은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상속된경우 상속인의 무주택 자격여부 확인및 재당첨제한의 적용여부는? 123
  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124
  6. 서울이외 지역에서 가입한 청약부금을 서울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요건은? 124
  7. 부 명의의 청약관련 예금을 장남앞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125
  8. 청약예금에 가입하였던 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장남앞으로 명의 변경시 처리절차는? 125
  9. ’89년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받아 본인의사정으로 해당주택을 주공측에 명도하였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제한에 해당 됩니까? 126
  10. 직계존비속간의 명의 변경후 당초가입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당초가입자 앞으로 명의변경여부는? 126
  11. 청약저축가입자의 거주지가 타주택건설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로서 가입당시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명의 변경시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하는지? 127
  12.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시 준비서류는? 128
  13.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부인명의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후 부부가 동일세대로 된경우 세대원인 남편앞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128
  14. 시어머니 명의의 청약관련 예금을 며느리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 한지요? 128
  15. 청약예금제도 미실시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지요? 129
  16.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까? 129
  17.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재당첨금지제한 기간의 적용여부는? 129
  18. 85년 4월 21일 서울에서 주공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다시 공급주택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30
  19. 서울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청약예금 300만원에 가입한후 안양으로 전출할경우 안양지역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85㎡초과 102㎡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까? 131
  20. 남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에서 경기도로 전출하고 부인은 서울에서 세대주로 남아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지요? 131
  21. 전용면적 25평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하여 ’90. 4. 28 이전에 주택청약예금 300만원을 가입하였는데 보다 큰 주택에 청약하려면? 132
  22. ’91. 4. 4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인데 전용면적이165㎡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다른 두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합니까? 133
  23.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전출후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청약가능 시기는? 133
  24. 청약예금가입자가 청약예금가입지역이 아닌 타주택건설지역으로 전출하지 않고서도 청약할 수 있는경우와 그 청약순위는? 134
  25. ’ 90. 10. 30 수도권 전입한 경우 ’ 90. 11. 10 청약예금에 가입하였을 때 민영주택 청약자격 제1순위 인정일은? 135
  26. 30세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135
  27. ’ 83. 6. 30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92년도에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지요? 136
  28. 청약예금가입자로서 재개발주택조합에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는 주택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137
  29. 청약저축에 가입한자가 다른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이 아닌거주자가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137
  30. 165㎡ 초과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자가 청약할 수 이는지요? 138
  31.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후 상환신청시 주택상환을 포기하고 현금상환신청을 하여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동예금으로 다시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지요? 138
  32. 해외이민 해외영주권자. 유학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자가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139
  33. 무주택 확인에 있어서 주택매매시 실제매매일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처리일중 기준일자는? 139
  34. 상가와 주택복합건물도 주택의 용도가 있으면 면적에관계없이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의 주택면적 산정은? 140
  35. 무주택 세대주 5년이상 우선분양 자격자의 부양가족은 어느 시점에서 결정됩니까? 140
 주택 임대차 보호 141
  1. 전세계약시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주의할 점은? 141
  2. 집주인에게 2년간 계약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1년기간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141
  3. 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집을 전세놓았습니다. 1년 경과후 세입자에게 이곳 시세가3,000만원 정도가니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였더니 거절하는데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까? 142
  4. 임차인이 월세를 체불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142
  5. 계약기간 1년으로 점포를 월세로 얻어 영업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지나도 건물주로부터 아무말이없다가 그후 비워줄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문제는? 143
  6. 계약기간 2년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했을 경우 임대료를계속 부담해야 합니까? 144
  7.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아무말이 없다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 합니다. 저희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144
  8. 2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했는데 계약당시특약조항으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대차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하였음. 이 경우 지방으로 발령이나서 이사하게 될 시 보증금 반환문제는? 145
  9. 영업을 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밖에 해줄 수 없다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계약이 가능한지요? 146
  10. 1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후 세입자에게 기간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보장되므로 집을 비울 수 없다할 경우에는? 147
  11. 사업상 일시 거주를 위해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입주하였다가 기간만료되어 이사했는데 보증금은 다시 세놓아 주겠다 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147
  12.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세를들어 살고 있다가 집이 팔려 새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148
  13.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와서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며 비워달라 합니다. 비우지 않을시는 자기네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어야 하니 그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49
  14.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재계약에 대한 말이없어 계속 거주하다가 한달후에는 이사가겠다고 하니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입주되어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요? 150
  15.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아무말이없어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가겠다하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합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될까요? 151
  16. “갑” 소유의 주택에 전세살고 있던 “을” 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왔는데 “갑” 이 찾아와 자기네 허락없이 계약한 것은 무효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제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152
  17. 임대차계약 기간내에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요? 152
  18. 1년 계약기간으로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데 기간 만료되어 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얼마나 인상가능하게 되는지요? 153
  19. 공장을 임대차계약하고 사용중 건물주가 바뀌어 모든 임차인을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계약기간동안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요? 154
  20.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방을 내놓았는데 방이 나가지 않으니까 주인이 인상해서 내놓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데 들어주어야 합니까? 155
  21. 점포를 임대차계약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장사가 않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155
  22.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156
  23.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부를 확인하니 가압류설정되어 있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니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지요? 156
  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했는데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까? 157
  25. 2년 계약기간으로 전세로 이사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고 2개월내에 비워달라 하는데 해결방법은? 158
  26. 임대차 계약후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요? 158
  27. 임대차계약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인 주민등록도옮겼는데 제가 발령이 나서 주민등록을 저만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경락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요? 159
  28. 보증금 400만원에 전세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요? 160
  29. 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도 했는데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보증금7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161
  30. 임대차 보증금 800만원에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집이 1,000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입주할 경우 보증금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61
  31. 보증금 1,600만원에 전세로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집이 3,600만원에 경락되었는데 보증금을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162
  32.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처와 제앞으로 각각 보증금 700만원씩 계약서를 나누어써 놓으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163
  33. 집주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겠다고 하며 전세권말소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경우 저의 전세금을 우선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164
  34. 보증금 1,200만원에 전세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확정일자인은 받지 않았는데 이집이 경락이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165
  35. 보증금 3,000만원에 전세로 이사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주민등록은 않옮겼을시 전세금을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65
  36. 보증금 2,500만원에 전세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집이 경락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166
  37.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전세들어 살고있는데 이집이 가압류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지요? 167
  38. 단독주택에 보증금 9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여러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집이 6,000만원에 경락되어 법원으로 부터 5가구에 각각 600만원씩 배당되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지요? 168
  39. 전세집이 물이새고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 집주인에게 고쳐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69
  40. 월세계약을 하고 이사왔는데 보일러시설이 노후해 고장나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170
  41. 2년 계약기간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게 되었는데 나머지 기간동안 임의로 전대할 수 있는지요? 170
  42. 방이 3개인 주택을 독채전세로 살고 있는데 방1칸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71
  43.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게 되었는데 잔여기간동안 제가 세를 주면 않되나요? 171
  44. 점포를 세주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고 나가라고 했더니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데 172
  45.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이 경락되었는데 만료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173
  46.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면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74
  47. 세들어 살던 청년이 6개월동안 행방불명인데 그 청년의 짐을 치우고 다른사람에게 세를 줄 수 없는지요? 175
  48. 혼인신고 못하고 동거하던 남편이 사망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176
 주택과 관련된 법률 178
  1. 가옥 매입시 주의사항은? 178
  2. 매매계약을 해약했을시 계약금은? 179
  3. 매매계약시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입하고 계약했는데 그후 동의를 못받아 해약되면? 179
  4. 계약을 하면서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계약했는데 해약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180
  5.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181
  6. 빌라를 사기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했는데 잔금은 거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182
  7. 집을 매매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데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정이 급하여 해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83
  8. 집을 사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후에 등기이전 서류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지급일 이전에 전매를 하고자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84
  9. 대지 75평짜리 구옥을 사서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한 결과 69평밖에 안되어 대금을 부족분 만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85
  10. 경매로 집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임차인이4인이 거주하고 있던 중 2인은 배당 요구하여 받아가고 나머지 2인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여야 하는지요? 186
  11. 1억 5,000만원짜리 집을 사기로 하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에다 8,0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계약금800만원을 주고 계약한 다음 확인결과 그 집이 8,000만원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187
  12.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체결후 소유자의 제의에 의해 해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준다고 안주고 있는데 중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188
  13.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니 타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89
  14.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부 등본을 부탁하였으나 별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떼어 놓지를 않아 계약금 200만원에 계약후 확인결과 집값보다 많은 융자가있어 해약한 결과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190
  15. 집을사서 거주하는데 전에 부터 하수도가 막혀 소통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 주인에게 하수도공사 비용을 부담요구 하였으나 매매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하는지요? 192
  16. 3인 공동소유인 집을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머지 2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무효가 되는건지요? 193
  17. 3인공동소유（갑:3/7. 을:2/7. 병 :2/7）인 집을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병은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세를 놓은 적이 없다고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비워야 하는지요? 194
  18. 부채로 인하여 아파트를 넘겨 받기로 하고 가등기한 후 저당권자가 있는데 제가 본 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195
  19. 집을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후 주변 환경이 변하여 상승요인이 있다고 잔금 수령을 거부하여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 소유자가 친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친척은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하였는바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를 말소 할 수없는지요? 196
  20.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사는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요청 하였으나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여 수리하려고 하는데 누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197
  21. 건축업자와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후 건축업자의 불성실 등으로 계약기간안에 신축이 불가하여 계약 해제하고 타업자와 계약 신축할 수 있는지요? 198
  22. 건물 신축하면서 가사용 승인후 입주하다가 4개월뒤 준공검사를 필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건축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였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이 없습니까? 199
  23.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건축주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건축주는 건축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쪽에 청구하여야 합니까? 200
  24. 옆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배상해 준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201
  25.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의 담장이 무너져 지나던사람이 다쳤는데 치료비를 가옥주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01
  26. 옆집 건물 신축으로 우리집 거실이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를 받아 차면 시설 설치요구하였으나 이격거리가 적법하므로 응할수 없다고 하는데 사생활침해를 받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02
  27. 전세로 살고 있던중 집주인이 사망하고 재계약 체결시부인하고 계약을 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요? 203
  28. 사채를 얻어쓰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주었는데 사채를 다 갚았으나 근저당 설정한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근정당권을 말소할수 없는지요? 204
  29.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재개발로인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자기 덕이라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5
  30. 직장조합 주택을 회사동료 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후 등기이전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 소유라며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여아 하는지요? 206
  31.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입니다. 국내에 집이있는데 동생에게 매매하여 돈을 보내 달라고 하려는데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207
  32. 대지를 갑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집을 짓기 위하여 분할하려고 제의하였더니 불응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까? 208
  33. 딸이 결혼전 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결혼후에 거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친정부모는죽은딸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권리가 없다는데 권리가 없습니까? 209
  34. 집을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면 210
  35. 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의 법적 상속 지분은? 211
  36. 남편이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있는데 집 명의를 제앞으로 하려면? 212
  37. 아버님의 재산을 법적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이복동생이 이민을 소식이 끊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13
  38. 7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며 형이 제도장을 달라하여 주였는데. 형 앞으로 아버님 소유재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제 상속분을 찾을 수 없는지요? 214
  39. 아버님이 돌아가셔 어머님께 재산 상속해 드리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형님의 아이들의 상속포기용 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15
  40.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곧 입주예정인데 그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자인 미성년자 아들의 후견인을세우려면 후견인 선임신청은? 215
  41. 청약저축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제앞으로 통장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누가 특별대리인이 될수 있는지요? 216
  42. 해외근무하고 돌아와 보니 처가 제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도망갔습니다. 제 집을 찾을 수 없습니까? 217
  43. 남편과 같이 장사하여 집을 장만했는데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집까지 임의 처분하려고 합니다.제가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 218
  44. 부친이 빚만 남겨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9
  45. 아버님이 유언으로 주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형편이 넉넉해서 유증 받은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220
  46.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물려주기 위한 유언을 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221
  47. 내용증명 우편의 법적효력은? 223
  48. 소액심판제도는 무엇입니까? 224
  49. 제소전 화해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225
  50. 약속어음의 공증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226
 건축 227
  1. 옆집과의 대지경계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대지경계선을 확인하나요? 227
  2. 6M도로에 접하여 있으면 몇층까지 지을수 있나요? 228
  3. 주택가인데 각 방면으로 얼마를 떨어져서 지어야 하나요? 229
  4. 건축허가는 얼마기간 동안 유효합니까? 230
  5. 착공은 무엇이며,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지? 230
  6. 준공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231
  7. 옆집에서 담장에 붙여서 신고도 없이 증축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려면? 231
  8. 신축은 무엇이며, 증축은 무엇인지? 232
  9. 대지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