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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 .1997
목차
제1부 환경행정 일반현황
제1장 환경 일반 26
제1절 환경문제의 대두 26
1. 환경의 의미 26
제2절 환경오염 30
1. 무엇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는가? 31
2. 환경파괴와 오염의 피해 33
제3절 국내외 환경 동향 38
1. 지구 환경문제 38
2. 국제적 동향 40
3. 국내 환경 동향 42
제2장 서대문구의 환경 여건과 전망 48
제1절 환경현황 48
1. 자연지리적 환경 48
2. 사회 문화적 환경 50
3. 생활 환경 여건 53
제2절 환경 행정조직 및 기능 58
1. 환경 행정조직 58
2. 환경인력 현황 60
3. 환경예산 60
제3절 서대문구의 환경시책 방향 61
1. 환경시책 방향 61
2. 중점 추진 사항 62
제2부 서대문구 환경보전 추진현황
제1장 대기보전 68
제1절 대기오염 현황 68
1. 대기오염의 원인과 피해 68
2. 대기오염실태 및 추이 81
3. 환경개선 목표 84
제2절 대기보전 추진현황 85
1. 청정연료 전환 85
2. 하절기 오존오염 저감 대책 86
3. 자동차 공해 저감 89
4. 먼지저감 98
제2장 수질보전 102
제1절 일반 현황 102
1. 수질오염 102
2. 한강 및 지천 수질 현황 108
3. 수질환경 및 규제 기준 112
4. 수질환경 개선목표 119
제2절 홍제천의 수질보전 120
1. 홍제천의 일반현황 120
2. 수질오염원 및 관리 현황 121
3. 수질오염도 측정 및 감시 124
4. 홍제천 수질 보전 계획 125
5. 하천 종합정비 조성계획 128
제3절 하수관리 131
1. 서대문구의 하수처리 현황 131
2. 하수도 시설 및 하천현황 132
3. 하수도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 135
제4절 지하수 관리 139
1. 지하수 관리의 필요성 139
2. 지하수 관리 현황 140
3.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설치 141
4.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 142
제5절 분뇨 및 정화조 오니관리 146
1. 분뇨 발생 및 처리 146
2. 정화조 오니발생 및 처리 147
3. 오수정화시설 관리 149
제6절 맑은물 공급 150
1. 상수도 현황 150
2. 서대문구 상수도 보급 현황 153
3. 상수도 수질 개선 대책 154
제3장 폐기물 관리 162
제1절 폐기물발생 및 시설현황 162
1. 폐기물 발생량 추이 162
2. 청소인력 163
3. 청소장비 164
4. 청소시설 164
제2절 청소체계의 개선 165
1. 쓰레기종량제 실시배경 및 의의 165
2. 추진내용 166
3. 종량제 추진성과 169
4.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170
제3절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171
1. 쓰레기 감량화 171
2. 재활용품 분리수거 173
3. 재활용 활성화 175
제4절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178
1. 생활 쓰레기 처리 현황 178
2. 위생 매립 179
3. 소각처리 183
4.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 방향 189
제4장 소음·진동·악취 관리 191
제1절 소음방지 191
1. 소음의 발생 191
2. 소음의 종류 192
3. 소음 환경기준과 지역별 소음도 194
4. 소음 저감 대책 196
5. 경의선 철도소음 피해 실태조사 204
제2절 진동의 발생·기준 및 대책 206
1. 진동 206
2. 진동 기준 208
3. 진동저감 대책 209
제3절 악취 방지 대책 210
1. 악취 발생실태 210
2. 악취기준 및 측정 214
3. 악취방지 대책 216
제5장 토양보전 218
1. 토양환경보전법 218
2. 토양오염 방지 대책 222
제6장 자연환경 보전 227
제1절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227
1. 기본계획 수립배경 228
2. 자연환경보전 목표와 정책 방향 228
3.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 229
4. 자연환경보전 업무 관리 체계 230
제2절 안산생태계 현황 232
1. 현존식생 232
2. 야생조류 234
제3절 공원관리 235
1. 개요 235
2. 현황 236
3. 공원조성 및 관리 237
제4절 테마공원 조성계획 238
1. 계획의 배경 238
2. 기본목표 239
3. 권역별 개발계획 239
제5절 도시조경 243
1. 가로수 관리 243
2. 녹지대 관리 244
제6절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245
제3부 환경 관리 기반 강화
제1장 환경보전 구민의식 제고 250
제1절 환경보전 홍보 250
1. 환경보전 홍보의 목적 250
2. 환경보전 홍보의 추진 250
3. 향후 환경보전 홍보 방향 253
제2절 환경 교육 254
1. 환경보전 교육의 필요성 254
2. 환경교육의 역사 255
3. 학교 환경교육 258
4. 사회 환경교육 259
제2장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 터 260
제1절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제정 260
1. 조례제정의 필요성 260
2. 조례의 구성체계 260
제2절 「서대문구 환경헌장」선언 261
제3절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 터」추진 261
1. 「지방의제 21」의 이해 261
2. 「지방의제 21」작성의 필요성 263
3.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 터」작성 265
4. 「지방의제 21」의 활용 268
제4절 서대문구 환경보전 협의회 270
1. 설치목적 270
2. 기본방향 270
3. 설치운영 270
4. 향후 활동방향 272
제3장 주요 환경제도 273
제1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73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근거 및 내용 273
2. 부담금제도의 운영현황 275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추진 276
4. 향후 부담금 운영방향 277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 278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278
2.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282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282
제3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 283
1.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283
2. 특정시설 설치 신고 288
제4절 환경분쟁의 해결 및 오염피해 구제 290
1. 환경분쟁의 발생 양상 290
2. 환경오염피해의 특성 290
3.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 292
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295
5. 피해분쟁 운영절차 297
6. 환경오염분쟁조정제도의 장점 300
7.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의 효력 301
제5절 환경마크 제도 302
1. 개요 302
2. 우리나라 환경마크 제도 303
부록
서대문구 환경헌장 312
환경관련법 변천사 및 현황 326
환경관련 국제기구 현황 328
환경관련법규 현황 333
환경관련 단체 현황 337
환경업무 허가 법인(67개) 341
용어 해설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