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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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Ⅱ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3절 연구의 체계 20
제II장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간 기능 및 재원배분에 관한 논의 23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 23
2.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28
3.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31
제2절 하위정부간 기능 및 재원배분의 해외사례 35
1. 단일형 국가 35
2. 연방제 국가 42
3. 요약 50
제3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기능 및 재원배분에 관한 논의 52
1. 서울시와 자치구간 기능 및 재원배분 52
2.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원조정에 관한 논의 58
3. 소결 60
제III장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 및 전망
제1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배분 현황 65
1.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규모 및 구조 65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현황 71
제2절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원배분 현황 80
1. 자치구의 재정력 비교 80
2. 자치구간 세입과 세출격차 81
3. 자치구간 세수분포의 격차 83
제3절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구조의 문제점 84
1. 서울시 재정운영의 경직성 84
2. 자치구 재정구조의 문제점 86
3. 조정교부금의 역할과 재원문제 89
4. 지방세목의 부적정성 92
제4절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 및 재정수요 전망 94
1.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94
2. 세수 및 재정수요 전망 102
제IV장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재배분 방안
제1절 재원재배분의 방향설정 113
1. 재원재배분의 전제 113
2. 재원재배분의 기본방향 116
3. 재원재배분의 원칙 118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재배분 대안분석 127
1. 지방세 원칙에 따른 세목의 적합성 127
2. 재원재배분에 대한 주요 논의 131
3.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재배분 방안 136
4. 소결 151
제V장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