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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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現行自治法規集
제 3 권 목차
제 8 편 재무
제 1 장 재무 · 계약 25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7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37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4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75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149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151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171
○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359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365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371
제 2 장 세제 · 세무 377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379
○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401
○ 서울특별시세부과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 413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421
○ 서울특별시세조례 431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465
○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475
○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 647
제 9 편 복지여성
제 1 장 사회 651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653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657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665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77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683
○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687
○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 691
제 2 장 여성 · 가족보육 · 청소년 693
○ 서울특별시보육조례 695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703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715
○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721
○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733
○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47
○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751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5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763
○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787
제 3 장 노인 · 장애인복지 791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793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운영 규칙 797
○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803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09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819
○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821
제 4 장 위생 825
○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827
○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831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843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851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889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895
제 5 장 보건 913
○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915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19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925
○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 구비지급에관한규직 931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35
○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937
○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945
○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949
제 6 장 건강도시 947
○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51
제 10 편 산업
제 1 장 산업지원 · DMC 955
○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957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6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967
○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969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973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983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991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초례 1017
○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1021
제 2 장 국제협력 1025
○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27
○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1033
○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1035
○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1039
○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1049
○ 서울특별시외빈영접규칙 1051
○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1055
○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근무에관한규칙 1059
제 3 장 생활경제 1063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065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시행규칙 1069
○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077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1081
○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1089
○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1091
○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1095
○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1105
○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109
제 4 장 고용안정 1111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13
○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1117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33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39
제 5 장 농수산유통 1147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1149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1159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1179
○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1227
○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1229
○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1239
○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1243
○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1249
○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1253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1179
○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1227
○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1229
○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1239
○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1243
○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1249
○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