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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現行自治法規集
제 4 권 목차
제 11 편 문화
제 1 장 문화 25
○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27
○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27
○ 서울특별시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36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40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0
○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68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72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8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94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98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 108
○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142
○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 · 운영조례 144
○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 운영조례 148
제 2 장 문화재 152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152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 170
○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234
○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242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 254
○ 서울특별시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256
○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시행규칙 260
제 3 장 관광 288
○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290
○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94
○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296
제 4 장 체육 300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2
○ 서울특별시렵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322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346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8
○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354
제 12 편 환경
제 1 장 환경 360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362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370
○ 서울특별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 376
○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380
○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390
○ 서울특별시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조례 416
○ 서울특별시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440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472
제 2 장 대기 482
○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 484
○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486
○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490
○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496
○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500
○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 506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508
제 3 장 수질 512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514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시행규칙 520
○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544
제 4 장 청소 546
○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 · 운영위탁에관한조례 548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550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시행규칙 562
○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76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번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580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584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590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 598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604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608
제 5 장 공원 622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624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644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674
○ 서울특별시온실식물원관리규칙 716
제 6 장 조경 724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726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738
○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768
○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780
제 13 편 교통
제 1 장 교통계획 786
○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 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 운영조례 788
○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 관한조례 806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10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852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858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 860
○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864
○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878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80
○ 서울특별시도시절도공채조례 890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 894
○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910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922
제 2 장 대중교통 932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932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33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937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941
○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949
제 3 장 운수물류 955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설치및운영조례 957
○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963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965
제 4 장 주차·교통운영 975
○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977
○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981
○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995
○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999
○ 서울특별시정차 ·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1001
○ 서울특별시주 · 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1007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21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