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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現行自治法規集
제 5 권 목차
제 14 편 균형발전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27
제 15 편 기술심사
○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39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57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63
○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97
제 16 편 도시계획
제 1 장 도시계획 1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1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75
제 2 장 도시관리·시설계획·토지관리 207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9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211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219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233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시행 규칙 241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279
○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283
○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291
○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규칙 301
○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305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309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331
제 17 편 건설기획
제 1 장 건설행정 337
○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339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351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361
○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377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395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405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409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417
○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427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429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433
○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439
○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시행규칙 443
제 2 장 도로관리 453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451
○ 서울특별시 공동구점용료 등 징수조례 455
○ 서울특별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461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 493
○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521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523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527
○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545
제 3 장 하수계획 555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557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559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581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659
○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69
제 4 장 치수 695
○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75
○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 · 운용조례 677
○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 운영조례시행규칙 681
○ 서울특별시청계전이용에관한조례 691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701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 709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713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