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흐름도 25
제2장 서울시 기금운용 현황
제1절 기금제도의 개관 29
1. 기금제도의 의의 29
2. 기금제도와 예산회계제도의 비교 30
3. 기금운용 계획 절차 31
제2절 서울시 기금의 분류 32
1. 기금설치 변천 32
2. 기금분류 33
제3절 통합재정상의 기금 35
1. 통합재정과 기금운용 규모 35
2. 기금 총조성 누계액 및 출연금 추이 39
3. 지역별 기금규모 비율 40
제4절 기금별 운용 현황 42
융자성기금 42
1. 재정투융자기금 42
2. 중소기업육성기금 45
3. 도시가스사업기금 52
4. 식품진흥기금 55
사업관리기금 59
1. 도로굴착복구기금 59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1
3. 재해구호기금 64
4. 재해대책기금 68
5. 재난관리기금 69
6. 사회복지기금 70
7. 여성발전기금 75
8. 문화예술진흥기금 77
적립성기금 80
1. 신청사건립기금 80
제3장 기금운용 분석모델 및 개선방향 설정
제1절 기금제도의 원칙 및 분석모델 85
1. 기금제도의 원칙 85
2. 분석모델 설정 86
제2절 공공성-안전성 분석 87
1. 기본법제의 확보 87
2. 지방재정 통합성 87
3. 설립목적 취지(달성여부) 89
4. 자금재원 조성 89
5. 기금간(계정간) 통폐합 여부 92
6. 기금운용규모 93
제3절 공공성-투명성 분석 94
1. 회계보고 절차 94
2. 기금계획서 정확성 여부 95
3. 기금사업 평가제도 96
4. 관리비용 측면 97
5. 사업집행후의 감독문제 98
제4절 수익성 분석 98
1. 적립(여유)자금 비율 98
2. 금고(금융기관) 선정 99
3. 금융상품의 선택 100
4. 투자운용의 전문성 102
5. 자금흐름분석 102
6. 기금별 수익률 107
제5절 기금자금 운용개선 110
1. 현금예측 모형 110
2. 금고선정 및 평가 114
3. 기업회계 도입방안 124
4. 기금계획서 작성안 129
제4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금관리
제1절 일본 동경도 기금관리 139
1. 동경도의 적립기금현황 139
2. 통합재정상의 기금위치 141
3. 동경도의 주요 기금조례 요약 141
제2절 일본 지방공공단체 기금관리 157
1. 기금의 역할 157
2. 기금의 관리 159
3. 기금의 운용 162
제3절 미국 지방정부 기금관리 166
1. 시애틀시(Seattle city)의 회계구조 166
2. 뉴욕시(New York city)의 자금운용 169
3. 뉴욕주(New York state)의 투자관리 172
제4절 시사점 177
제5장 기금관리 개선방안
제1절 기금별 개선방안 181
1. 중소기업육성기금 181
2. 식품진흥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183
3. 재해·재난관련기금 184
4. 사회복지기금 185
5. 여성발전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86
6. 재정투융자기금 186
제2절 전반적인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87
1. 통합재정상의 기금운용 187
2.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금설치 187
3. 기금집행 활성화 188
4. 기본법제의 보완 및 통일 188
5. 기금관리 사후감독 및 평가제도 191
6. 감채기금 설치 192
7. 전문운용팀 구성 및 통합계정 운용 195
8. 적립(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199
9. 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200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운용 규모 219
II. 기금별 운용계획(1997-1999) 223
III. 기금별 자금흐름분석(1996-1998) 234
IV. 일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기금관리 243
V. 일본 지방정부 투자가능 금융상품 일람표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