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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과 T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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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서문:토지의 입제적 이용 11
1.2. 공중권과 TDR을 둘러싼 몇 가지 기념적 정리 12
(1) 공중이용의 형태 12
(2) 관련주제의 역할 13
(3) 미국에서의 법제도 이해 17
제2장 공중권과 TDR의 개념
2.1. 공중권과 TDR 23
(1) 공중권과 TDR의 구분 23
(2) 공중권의 의의 25
(3) TDR의 의의 26
2.2. 일본에서의 「공중권」 개념 30
2.3. TDR의 개념 및 관련 이슈 31
(1) TDR의 개념 정립 31
(2) TDR의 구성요소 32
(3) TDR 의 장점 34
(4) TDR의 활용 범위 35
제3장 공중권과 TDR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3.1. 「공중권」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45
(1) 코몬로 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 45
(2) 공중권의 성립 47
3.2. 「TDR」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49
(1) TDR 제도의 배경 49
(2) TDR 제도의 역사 51
(3) TDR제도의 분류 55
(4) TDR을 둘려싼 토지이용법상의 문제점 55
제4장 공중권과 TDR의 적용사례
4.1. 공중권 적용사례 63
(1) 절도 상공의 이용 사례 63
(2) 도로 상공의 이용 사례 67
(3) 학교 상공의 이용 사례 70
(4) 미술관 상공의 이용 사례 72
4.2. 유형별 TDR의 적용사례 75
(1) '활용목적형' TDR 사례(캘리포니아의 경우) 75
(2) '용적률이전형' TDR 사례(뉴욕/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123
(3) '밀도이전형' TDR 사례 137
제5장 결론:공중권과 TDR의 활성화 전략
5.1. 성공적인 TDR 프로그램의 조건 145
(1) 성공적인 TDR의 요소 145
(2) 송출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들 147
(3) 수용부지 특성들 151
(4) 인센티브(Incentives) 156
(5) 행정상 또는 관리상의 승인 162
(6) 프로그램 관리 165
5.2. 미래의 TDR 추진전략 172
(1) 캘리포니아 TDR의 미래 172
(2) 추천사항들 173
부록:일본에 있어서 공중권·TDR의 적용가능성
1. 특정가구제도 181
(1) 특정가구제도의 내용 181
(2) 특정가구의 적용요건 182
(3) 특정가구제도와 TDR 제도 183
2. 종합적 설계에 따른 1단지의 건축물의 인정(1단지인정) 제도 184
(1) 1단지인정제도의 내용 184
(2) 1단지인정제도의 운용개선 185
(3) 1단지인정제도와 미국의 부지합병제도 및 TDR 제도 185
3. 공원, 광장, 도로 등 주위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185
4. 총합설계제도 및 시가지 주택종합설계제도 186
(1) 제도의 내용 186
(2) 제도의 적용요건 187
5. 용적률의 이전과 거래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책(공시제도) 187
(1) 용적률의 이전에 따른 거래의 안전확보의 필요성 187
6. 요약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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