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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NPO 정책 : 시정연 번역자료 13 2000
목차
I. NPO의 의의 · 역할 · 한계
1. NPO란 무엇인가? 23
1) NPO의 의의 23
2) 유사한 개념 25
2. 법률 · 조례상의 개념 27
1) 시민활동 28
2) 특정비영리활동 29
3) 시민공익활동 29
3. NPO의 성격 30
1) 제3섹터 30
2) NPO와 수익활동 32
3) 비영리 회사 33
4. 공익법인, 자치회 · 정내회 34
1) 公益法人 34
2) 자치회 · 정내회 (町內會) 38
5. NPO의 역할 42
1) 행정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 42
2) 행정이나 기업에 대해 대한 제시 44
3) 새로운 취업형태나 일자리의 제공 45
4) 기업사회의 변혁 46
5) 시민사회의 실현 48
6. NPO의 한계 49
1) 서비스 기능의 한계 49
2) 자기책임의 과도한 강조 50
3) NPO의 민주성 51
II. 일본 NPO의 현황과 과제
1. NPO의 현황 55
1) NPO에 관한 조사 55
2) NPO의 총수(總數) 58
3) NPO의 증가 59
4) NPO의 활동분야 60
5) NPO의 활동구역 64
6) NPO의 조직 65
7) NPO의 규모 68
8) NPO의 재원 70
9) NPO의 운영 73
10) 정리 : NPO의 평균상 78
2. NPO가 안고 있는 과제 79
1) 자금 79
2) 인재 80
3) 활동거점 81
4) 정보 82
5) 관리 82
III.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의의와 한계
1. 법률제정의 배경 : 정치 · 사회적 동향 87
1) 한신 · 아와지( 限神 · 淡路) 대지진 이전 87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제정 88
2. 법률의 필요성 89
1) 법인격의 필요성 89
2) 공익법인 설립의 곤란성 93
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특징 95
1) 민법의 특별법 95
2)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절차법 95
3) 간단한 설립방법 96
4) 단체위임사무 97
5) 의원 입법 97
4.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개요 98
1) 입법의 목적 98
2) 대상활동 및 단체 98
3) 법인설립의 방법 100
4) 법인의 운영규칙 101
5) 정보공개 102
6) 행정감독 103
7) 세제상의 조치 103
5.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의 한계 104
1) 법인격 부여법으로서의 한계 105
2) 활동내용의 제한열거 105
3) 설립절차의 번잡성 106
4) 운영면에서의 부담 106
5) 기타 107
IV. 자치단체의 정책과 NPO : 총론
1. 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NPO 111
1) 자치단체 정책의 재검토 111
2) 정책과정과 NPO 113
3)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 리사이클정책을 사례로 117
2. 자치단체와 NPO와의 협동 122
1) 자치단체와 NPO의 관계 122
2) 협동(파트너십)의 의의 125
3) 협동(파트너십)의 과제 132
4) 협동(파트너십) 구조 형성 135
3. NPO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137
1) 지원의 필요성 137
2) NPO에 대한 지원책 140
V. 자치단체 정책과 NPO : 주요 정책별
1. 복지와 NPO 153
1) 복지와 NPO 153
2)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154
3) 사회복지분야 NPO의 현황 158
4) 시민사업으로서의 NPO 164
5) 사회복지분야 NPO에 대한 협동 · 지원책 169
2. 환경과 NPO 173
1) 자치단체 환경정책과 NPO 173
2) 환경보전분야 NPO의 현황 176
3) 환경보전분야 NPO에 대한 협동 · 지원책 182
3. 마을가꾸기와 NPO 184
1) 자치단체의 마을가꾸기 정책과 NPO 184
2) 지역사회분야 NPO의 현황 188
3) 지역사회분야 NPO에 대한 협동 · 지원책 192
4. 산업과 NPO 194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과 NPO 194
2) 시민사업형 NPO에 대한 지원책 199
VI. 협동과 지원의 기본규칙 : NPO조례의 제안
1. NPO에 대한 공적 지원과 헌법문제 203
1) 문제의 소재 203
2) 89조 후반부의 취지 203
3) NPO 활동은 자선 · 박애, 교육활동인가? 205
4) 종교단체 NPO 활동에 대한 지원 206
5) 공금의 지출 · 공공재산의 공용 207
6) 공(公)의 지배 207
7) 공직 지원을 89조만 가지고 판단하는가? 211
8) NPO에 대한 공적 지원의 헌법 적합성 212
9) 재정민주주의에 의한 컨트롤 214
2. 총칙 215
1) 조례의 의의 215
2) 목적 217
3) 기본이념 217
4) 기본개념 220
5) 시민공익활동단체의 책무 223
6)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6
7) 기업의 책무 227
3. 등록제도 229
1) 취지 230
2) 개요 231
4. 기금 233
1) 취지 234
2) 개요 234
5. 지금 등의 지원 236
1) 지원의 원칙 236
2) 모집방식 238
3) 지원의 요건 240
4) 지원절차 242
5) 중간보고 · 사후보고 244
6.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246
1) 취지 246
2) 활동 246
3) 위원 247
7. 시민공익활동지원센티 247
1) 취지 247
2) 센터의 업무 248
VIII. 시민공익활동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NPO조례) 시안
제1장 총칙 253
제2장 등록제도 260
제3장 기금 262
제4장 자금 등의 지원 264
제5장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268
제6장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69
부록
표목차
<표 1-1> NPO의 요건
<표 1-2> NPO외 자원봉사
<표 1-3> 세 가지 섹터
<표 1-4> 공익법인 · 중간법인
<표 1-5> 공익법인의 주요 데이터(총계)
<표 1-6> 자치회 · 정내회(町內會)와 NPO : 활동내용
<표 2-1> NPO의 주된 활동분야
<표 2-2> 활동개시 시기(활동분야별)
<표 2-3> 활동의 주된 지역(활동분야별)
<표 2-4> 조직형태 구분
<표 2-5> 개인회원수(활동분야별)
<표 2-6> 재정규모(활동분야별)
<표 2-7> 수입내역 · 평균치(활동분야별)
<표 2-8> 유상사업의 유무(활동분야별)
<표 2-9> 규약 · 회칙의 유무
<표 2-10> 사무소(연락처)의 설치상황(활동분야별)
<표 2-11> 사무소의 설치상황(재정규모별)
<표 2-12> 유급직원의 유무
<표 2-13> 사무국 직원 · 직업(활동분야별)
<표 3-1> 법인격이 필요한 이유(재정규모별)
<표 3-2> 법인격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 있는지의 여부(재정규모별)
<표 4-1-1> 자치단체의 정책과정
<표 4-1-2> 정책 · 시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 · 사람
<표 4-2-1> 자치단체와 NPO의 활동영역
<표 4-2-2> 행정서비스 수행방식
<표 4-3-1>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활동분야별)
<표 4-3-2> NPO에 대한 지원책
<표 4-3-3> 상담내용(카나가와(神奈川) 현민활동 지원센터)
<표 5-1-1> 복지서비스의 수행자
<표 5-1-2> 사회복지분야 NPO의 활동분야
<표 5-1-3> 활동형태(사회복지분야)
<표 5-1-4>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사회복지분야)
<표 5-2-1> 환경보전분야 NPO의 활동분야
<표 5-2-2> 활동형태(환경보전분야)
<표 5-2-3>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환경보전분야)
<표 5-3-1> 지역사회분야 NPO의 활동분야
<표 5-3-2> 활동형태(지역사회분야)
<표 5-3-3>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지역사회분야)
<표 5-4-1> 경제활동 측면에서 본 NPO
<표 6-1-1> 공적 지원의 헌법 적합성
<표 6-2-1> 기업의 활동영역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