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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 건의
목차
제1편 연구개요
I. 연구의 개요 14
제2편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 현황 및 채무 현황과 서울시 채무 현황
I.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 및 채무 현황 17
1.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 17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현황 23
3. 지방채 안전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평가 24
II. 서울시 부채 현황 및 단순 추세 분석 26
제3편 지방정부 부채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이론적 분석
I. 부채 규모 적정성 판단 29
II. 신용분석(Credit Analysis) 32
III. 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1) 37
IV. 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2) 41
V. 여러 가지 부채규모 적정성 판단 지표 43
VI. 본 연구에서의 부채 적정성 판단 지표 47
VII. 지방정부 부채 관련 비용 적정성 판단 52
VIII. 본연구에서의 부채 비용 적정성 판단 54
제4편 시정부 부채 관리 사례 연구
I. 외국 지방정부 부채 현황 및 관리 57
제5편 지하철 부채 전망
I.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 추계 62
II. 지하철공사 부채 추계 64
III. 도시철도공사 부채 전망 74
IV. 서울시 지하철 부채 잔고 82
V. 3기 건설로 인한 서울시 지하철 부채 83
VI. 시중은행 차입의 공사채, 지방채 전환 87
제6편 지하철 부채 관리 방안
I. 지하철 부채 문제의 본질 89
II. 지하철 부채 해결(중앙정부 보조) 98
III. 지하철 부채 해결방안(1) 102
IV. 지하철 부채 해결방안(2) 105
V. 지하철 부채 관리 방안(감채기금도입) 107
제7편 외화 부채 관리 방안
I. 외화부채(외채)의 효율적 관리방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