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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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제도의 실태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Seoul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분권교부세 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제1절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보조금 지원 효과 23
1. 지방재정과 보조금 지원의 의의 23
2.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 23
3. 상위정부로부터 재정이전의 경제적 효과 24
제2절 지방교부세 체계와 분권교부세 제도 29
1.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9
2. 지방교부세 체계와 분권교부세 제도 30
제3절 분권교부세 제도의 운영현황 36
1. 분권교부세 제도의 운영 36
2. 분권교부세 산정 방식 및 배분 현황 40
제3장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53
1. 서울시 분권교부세의 운영 현황 53
2. 서울시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배분 현황 55
제2절 서울시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62
1. 재원규모의 문제점 62
2. 산정 방식의 문제점 67
3. 교부체계의 문제점 69
4. 종합분석 71
제3절 통합 전 분권교부세 제도 운영 과제 72
1. 재원규모 증대 73
2. 수요산정방식 개선 74
3. 배분방식 개선 78
제4장 분권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제1절 분권교부세 제도변경과 관련된 논의 83
제2절 분권교부세 제도 변경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84
1. 서울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재원분석 84
2.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89
3.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95
제5장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제1절 분권교부세의 구조개편 방안 103
1. 보통교부세로 통합 부문 103
2.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분리 부문 105
3.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부문 106
제2절 서울시 자치구별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요구안 107
1. 서울시 본청 107
2. 서울시 자치구 제도개선안 112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