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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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0
1. 연구범위 40
2. 연구방법 40
3. 연구방향 41
제3절 연구의 흐름 42
제II장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제도 및 유사지구 검토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요 46
1. 정의 46
2. 지정현황 52
3. 법률상의 지원 및 규제완화사항 55
제2절 산업입지정책제도 현황 60
1. 산업입지정책제도의 개요 60
2. 산업입지 정책수단 64
3. 종합 76
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80
1. 국내사례 80
2. 해외사례 98
제III장 서울시 전략산업 현황 및 입지분석
제1절 서울시 전략산업 입지분포 특성 116
1. 전략산업의 선정 116
2. 서울시 전략산업 현황 118
3. 서울시 전략산업별 집중성 평가 126
4. 서울시 전략산업별 집적지역 현황 128
제2절 전략산업별 산업연계분석 137
1. 개요 137
2. 의류·패션산업 138
3. 정보통신산업 146
4. 인쇄·출판산업 154
5. 디지털콘텐츠산업 159
제IV장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지정기준 및 운용방안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168
1. 신개발지형: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계획적 육성 168
2. 기존산업집적지형:기존산업의 정비 및 육성 169
제2절 유형별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170
1. 공통지정요건 및 지정기준 170
2. 신개발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172
3.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174
제3절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용방안 180
1.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 180
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원체계 190
제V장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적용대상지 검토
제1절 신개발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 198
1.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198
2. 마곡지역 첨단산업단지 207
3. 산업개발진흥지구 적용방안 검토 214
제2절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 219
1. 을지로 일대 219
2. 성수동 일대 249
3. 산업개발진흥지구 적용방안 검토 272
제VI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280
1. 신개발지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울의 산업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280
2. 중앙부처의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서울의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280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서울시 정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281
제2절 정책제안 282
1. 조례 보완을 통해 관련 이익단체간의 의견조정 필요 282
2. 개발형태 및 지구지정 관련 282
3. 혁신개념 도입 필요 283
4. 기금조성 및 센터 건립 283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