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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 해설집
차례
제1장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도입의 의의
1. 도입의 배경 21
2, 도입의 의의 23
제2장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고찰
1.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치법규의 위치 27
(1) 법치국가의 2가지 원칙 27
(2) 피라미드식 입법구조 및 위치 27
2. 자치법규의 현황 28
(1) 자치법규 보유 현황 28
(2) 4개국 首都의 보유현황 30
3. 자치법규와 자치입법권 30
(1) 자치법규와 자치 입법권의 의의 30
(2) 자치법규의 헌법상의 지위 32
(3) 자치법규의 입법범위 34
(4) 입법제도의 문제점 35
4. 조례정권의 한계 37
(1) 헌법에 의한 한계 37
(2) 상위 법 · 령에 의한 한계 38
(3) 광역 ·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40
5. 문제되는 법 · 령 및 조례 사례 42
(1) 법령 사례 42
(2) 조례 사례 50
6. 자치입법제도의 발전 방안 54
(1) 자치법규의 개념전환 54
(2) 법 · 령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57
제3장 외국의 입법심사기준표의 운영사례
1. 검토의 필요성 61
2. 독일 62
3. 스위스 67
4. 오스트리아 68
제4장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 조례wp정의 필요성 71
(1) "조례" 로 제정하는 방안 71
(2) "규칙" 으로 제정하는 방안 71
2. 조례내용 및 분석 72
(1) 조례의 기본 이념 및 성격 72
(2) 조례의 구성 77
(3) 조례 및 규칙 전문 78
3.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안)의 적용 및 평가방법 88
(1) 심사 기준표의 구성 88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시안(試案)의 적용방법 89
제5장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의 항목별 해설
I.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95
1. 법치행정의 실질화 95
2. 정책의 필요성 96
3. 규범화(강제성)의 필요성 97
I-1. 입법수요동향조사 98
I-2. 종전 제도의 운영 실태 조사 100
I-3. 입법의 필요성 조사 102
I-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106
I-5. 조례제정 효과의 사전 예측 108
II.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11
1. 개요 111
2. 사익과 공익의 조화 111
3. 공권력 행사의 합리적 보장과 공정성의 유지 112
4.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112
5.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화 113
II-1. 헌법규정의 적합성 114
II-2. 상위 법 · 령에의 적합성 124
II-3. 통일성 및 조화성 132
II-4. 입법체계의 정밀성 138
II-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155
II-6. 경제성 157
II-7. 시민과의 친숙도 158
II-8. 실효성 163
III. 자치법규 입법 절차의 정당성 확보 168
III-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168
III-2. 관계기관관의 협의 170
III-3. 관련 위원회의 심의 173
III-4. 공청회 175
III-5. 입법예고 178
III-6. 재의요구 181
IV. 사후관리 191
IV-1. 사후관리기준 191
제6장 조례입안심사기준표(안)의 실험적 적용사례
1.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에 적용한 사례 198
(1) 개요 198
(2) 조문별 심사기준표의 항목별 적용 및 평가 201
(3) 종합평가 213
2. 서울특별시문화지구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14
(1) 개요 214
(2) 조문(안)별 심사기준표의 적용 및 분석 214
(3) 종합평가 229
부록 1.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부록 2.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부록 3. 법제업무운영규정
부록 4.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부록 5. 지방자치헌장
부록 6. 지방자치법 개정추진을 위한 전국 시 · 도지사 공동건의문
부록 7.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문
부록 8. 서울시의 반부패 시책(고 건시장의 프라하 연설문)
부록 9. Bayern주의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심사기준(1984)
부록 10. 현형 서울시 조례의 근거법령 현항(2002. 3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