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입제도
목차
I. 일본(JAPAN)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17
가. 개요 17
나. 수입동향 17
다. 수출동향 19
라. 한국산 수입현황 20
2. 관세제도 22
가. 개요 22
나.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24
다. 품목별 관세율 25
라. 특혜관세제도 26
마. 관세법위반시 제재조치 28
3. 수입검사제도 29
가. 검역제도 29
나. 수입금지 32
다. 검역관련 기관 37
라. 수입승인 및 사전확인 품목 40
4. 식품위생제도 43
가. 개요(’99년 7월 현재) 43
나. 식품첨가물 45
다. 식품표시제도 50
라. 유기농산물 57
마. 참고사항 61
5. 수입규제제도 62
가. 수입할당제도 62
나. 차액관세제도 63
다. 세이프가드 제도 64
라. 한국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사례 66
6. 참고자료 69
가. 농수산물 대일 수출시 유의점 및 주요 제재사항 69
나. 식품표시의 예 70
II. 중국(CHINA)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77
가. 중국의 수출입동향 77
나. 한국과의 교역현황 77
2. 관세제도 81
가. 개요 81
나. 주요 품목별 관세율 82
다. 관세평가제도 84
라. 원산지 규정 84
마.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85
3. 수입검사제도 86
가. 검역제도 86
나. 수입금지품목 및 지역 91
다. 검역절차 및 유형 94
라. 검역기관 및 위법행위 처벌 종류 98
4. 식품위생제도 99
가. 검사제도 99
나. 검사방법 99
다. 부류별 검사기준 100
라. 식품검사 관련 등록절차 102
마. 식품표지제도 102
5. 수입규제제도 108
가. 수입금지 108
나. 수입제한 108
다. 수입할당(쿼터) 111
라. 반덤핑 111
마. 비관세장벽 및 기타 수입규제조치 112
6. 참고자료 113
가. 중화인민공화국 반입동물의 1류전염병,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113
나. 주요 품목별 위생표준 118
III. 대만(TAIWAN)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125
가. 수출입 개요 125
나. 수출 126
다. 수입 127
라. 한국과의 교역현황 132
2. 관세제도 136
가. 개요 136
나. 수입관련 제세 137
다. 주요 품목별 관세율 139
라. 통관제도 155
마. 원산지규정 156
바.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158
3. 수입검사제도 159
가. 검역제도 159
나. 수입제한 165
다. 검역절차 및 유형 166
4. 식품위생제도 170
가. 검사제도 170
나. 검사방법 171
다. 검사기준 172
라. 식품검사 관련 등록절차 174
마. 식품표시제도 175
바. 참고사항 178
5. 수입규제제도 179
가. 수입제한 179
나. 조건부 수입 183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183
6. 참고자료 184
가. 한국산 식품수입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4
나. 허가된 식품첨가물 186
다. 농수산/식품 관련 주요 정부기관 192
IV. 미국(UNITED STATE OF AMERICA)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195
가. 수출입 개요 195
나. 한국산 수입현황 198
2. 관세제도 200
가. 개요 200
나. 관세평가제도 200
다. 수입절차 209
라. 참고사항 210
3. 수입검사제도 212
가. 식물검역제도 212
나. 검역절차(도표) 219
다. 검역기관 219
라.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222
4. 식품위생제도 225
가.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225
나. 공장등록제도 231
다. 식품첨가물 232
라. 식품표시제도 235
5. 수입규제제도 241
가. 수입제한 241
나. 비관세 장벽 및 조치 242
6. 참고자료 247
가. FDA 검사절차 247
나. 식품위생 검사기관 251
V. 캐나다(CANADA)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259
가. 수출입동향 259
나. 우리나라와 교역현황 262
2. 관세제도 265
가. 개요 265
나. 주요 품목의 WTO 양허관세율 266
다. 수입통관절차 267
라. 원산지규정 269
3. 수입검사제도 269
가. 개요 269
나. 신선과일 및 채소 270
다. 육류 및 육가공품 275
라. 수산물 276
4. 식품위생제도 279
가. 부류별 검사기준 279
나. 특별식품 검사기준 281
다. 식품첨가물 290
라. 잔류농약 허용기준 293
마. 식품표시제도 297
5. 수입규제제도 및 관습 302
가. 수입제한 및 금지 302
나. 관세율 쿼타제(TRQs) 303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정책 304
라. 한국산 식품의 수입위반사례 305
6. 참고자료 308
가. 한국식품의 수입규정 308
나. 농업관련 정부기관 312
VI. 유럽연합(EUROPEAN UNION)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319
가. 유럽시장 개요 319
나. 수출입동향 320
다. 한국과의 교역현황 321
2. 관세제도 324
가. 개요 324
나. 품목별 관세율 325
다. 원산지규정 332
라.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334
3. 수입검사제도 334
가. 검역제도(네덜란드) 334
나. 검역유형(수산물) 337
다.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현황 338
4. 식품위생제도 340
가. 검사제도 340
나. 검사기준 341
다. 수입금지 성분 348
라. 부류별 검사기준 349
마. 식품표시제도 354
바. 참고사항 358
5. 수입규제제도 360
가. 수입금지 및 제한 360
나. 비관세장벽 및 조치 361
다. 품질인증제도 361
6. 참고자료 361
가. 참고문헌 361
나. ACP국가 362
VII. 호주(AUSTRALIA)
1. 농수산물의 수출입동향 367
가. 수입동향 367
나. 수출동향 368
다. 우리나라와 교역동향 368
2. 관세제도 370
가. 개요 370
나. 품목별 관세율(한국산 수입기준) 371
다. 수입통관절차 382
라. 원산지규정 384
3. 수입검사제도 385
가. 수입허가(Import Permit) 385
나. 검역제도 386
다. 수입제한 390
라. 수입금지 390
마. 참고사항(AQIS 검사서류 기재사항) 392
4. 식품위생제도 393
가. 검사제도 393
나. 식품검사기준 395
다. 수입식품의 성분 398
라. 라벨링제도 399
마.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 400
5. 수입규제제도 및 관습 400
가. 반덤핑 400
나. 비관세장벽(상관습에 의한 수입규제 등) 401
다. 한국산 식품의 수입위반사례 402
6. 참고자료 403
가. 최근변경된 검사제도 403
나. 관련기관 및 참고문헌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