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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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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21
4. 연구수행체계 22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3
5.1 폐기물 통계의 정책적 활용 23
5.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5
II. 폐기물 통계 작성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폐기물 통계 작성 현황 26
1.1 국내의 폐기물 분류체계 및 통계 작성기준 26
1.1.1 국내폐기물 분류체계 26
1.1.2 국내 폐기물 통계작성 28
1.2 국외의 폐기물 통계 작성 33
1.2.1 유럽연합국가의 폐기물 통계 33
1.2.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폐기물 통계 35
1.2.3 폐기물 시료채취 및 조사 분석법 40
2.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작성 현황 파악 42
2.1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42
2.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44
2.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방법 47
2.4 재활용품 발생량 산정방법 48
2.5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48
3.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통계작성의 문제점 48
3.1 생활폐기물 통계작성의 문제점 48
3.2 음식물류폐기물 통계작성의 문제점 49
3.3 재활용품 통계작성의 문제점 49
3.4 사업장폐기물 통계작성의 문제점 50
3.5 건설폐기물 통계작성의 문제점 50
4. 통계데이터의 신뢰성 및 현실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51
4.1 연구용역 역할 51
4.2 자치구[담당자] 역할 51
III. 서울시의 폐기물 통계조사 기준(안) 작성
1. 조사개요 53
1.1 조사목적 53
1.2 조사근거 53
1.3 조사일정 54
1.4 조사대상 및 방법 54
2.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성상 조사 기준(안) 55
2.1 표본 자치구 선정 55
2.1.1 사전조사 55
2.1.2 표본지역의 선정 56
2.1.3 표본수 58
2.2 배출량 및 배출성상조사 58
2.2.1 8개 표본 자치구의 배출원별 배출량 및 배출성상조사 58
2.2.2 2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배출성상조사 58
2.2.3 배출원별 원단위 발생량 산정 59
3.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조사기준(안) 62
3.1 표본 자치구 선정 62
3.1.1 표본지역 선정 62
3.1.2 표본수 62
3.2 8개 표본 자치구의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 62
3.2.1 배출원별 배출량 현장조사 62
3.2.2 원단위 발생량과 총배출량 63
4. 서울시 재활용품 배출량 및 처리현황 조사기준(안) 65
4.1 분리배출 재활용품목 종류별 조성에 대한 정밀조사 65
4.1.1 사전조사 65
4.1.2 중간수집소 조사 65
4.1.3 민간재활용시설(민간수집상) 방문을 통한 재활용품 처리현황 조사 65
4.2 재활용품 발생량 산정 65
5.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조사기준(안) 67
5.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67
5.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67
5.2.1 다량 사업장생활계폐기물 67
5.2.2 소형 사업장생활계폐기물 67
6.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기준(안) 69
6.1 조사대상 69
6.2 조사방법 69
7. 주민설문조사 실시 71
IV.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사
1. 전국 및 서울시 폐기물 발생 현황 72
1.1 발생량 추이 72
1.2 생활폐기물 배출 성상 74
1.2.1 전국의 생활폐기물 배출 성상 74
1.2.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성상 76
2. 현장조사 결과 77
2.1 겉보기밀도 77
2.2 생활폐기물 배출원별 원단위 발생량 조사 79
V.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조사
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80
2. 표본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분리배출량(현장조사 결과) 87
2.1 봄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분리배출량 87
2.2 여름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분리배출량 91
2.3 가을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분리배출량 94
2.4 겨울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분리배출량 97
2.5 계절별 변동계수 비교 100
2.6 감량의무사업장 원단위 발생량 102
3.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비교 104
3.1 현장조사 결과와 분기실적보고자료 비교 104
3.2 현장조사 평균 배출원별 원단위 발생량을 이용한 발생량 산정 106
3.3 권역별 배출원별 원단위 발생량을 이용한 발생량산정 108
VI. 재활용품 발생량 조사
1. 서울시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 현황 110
1.1 서울시 재활용품 110
1.1.1 재활용품 발생량 110
1.1.2 서울시 재활용품 수거 주체 및 흐름 114
1.1.3 재활용 품목별 흐름도 115
1.2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황 및 개선방안 119
1.2.1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 119
1.2.2 재활용품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 121
1.2.3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율화 방안 124
2. 재활용품 발생량 통계 현실화 방안 130
2.1 현행 재활용품 통계 작성의 문제점 130
2.2 재활용품 발생량 통계 현실화 방안 130
2.2.1 원단위 산정 130
2.2.2 민간수집상 처리실적 보고 강화 134
VII.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량 및 처리현황 조사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부문 135
2. 건설폐기물 부문 136
2.1 건설폐기물의 개요 및 종류 136
2.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138
2.2.1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이 138
2.2.2 서울시 건설폐기물 성상 140
2.2.3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방식 비교 141
2.3 건설폐기물의 처리체계 및 정보관리시스템 143
2.3.1 건설폐기물의 처리체계 143
2.3.2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144
2.4 건설폐기물 배출처,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 현장조사 145
2.4.1 건축공사 현장 147
2.4.2 수집운반업체 149
2.4.3 중간처리업체 150
2.5 건축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151
2.5.1 원단위 산정 기준 및 방법 151
2.5.2 철거업체의 원단위 산정 152
2.6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원단위 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53
2.6.1 배출처 처리실적보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53
2.6.2 자치구의 발생량 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54
2.6.3 발생량 원단위 실측 데이터 산정의 해결방안 158
VIII. 주민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60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161
IX. 서울시 폐기물통계 작성 및 관리지침(안)
1. 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지침(안) 172
1.1 생활폐기물 172
1.1.1 폐기물 총발생량의 산정 172
1.1.2 폐기물처리량의 산정 172
1.1.3 폐기물종류별(성상별) 발생 및 처리량 조사 173
1.2 음식물류폐기물 173
1.3 재활용품 183
1.4 사업장폐기물 184
1.5 건설폐기물 185
1.5.1 지방자치단체 186
1.5.2 처리업체 187
1.5.3 건설업체 188
1.6 통계 갱신을 위한 보완조사 188
2.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의 연계 189
3. 서울시 「폐기물통계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189
3.1 주체별 관리 189
3.1.1 구청 190
3.1.2 서울시청 190
3.2 서울시 폐기물 통계 작성과 환경부 통계작성 검토 190
참고문헌
부록
I. 생활폐기물 통계 작성 서식 205
II. 음식물류폐기물 통계자료 보고서식 217
III. 재활용품 통계 작성 서식 220
IV.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정(안) 229
V. 국내·외 폐기물관리법제 체계 231
VI. 국외 폐기물 분류체계 236
VII. 서울시 주민대상조사 설문지 247
VIII. 주민 설문조사 결과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