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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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아파트 재건축 비용 조성방안, 1999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차 14
제Ⅰ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Ⅱ장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및 현황 분석 26
제1절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28
1. 법적 근거 28
2. 재건축 추진절차 29
3. 재건축대상 건물의 판단기준 33
제2절 서울시 공동주택현황 분석 35
1. 건축연도 및 건축밀도 현황 35
2. 안전등급현황 40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수준 현황 43
제3절 서울시 재건축현황 분석 47
1. 연도별, 주택유형별, 경과년수별 재건축 현황 47
2.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세대수, 규모 변화 49
제4절 공동주택 및 재건축현황 분석 요약 52
제Ⅲ장 고밀아파트 재건축 사업성분석 54
제1절 기존 분석모형의 비교검토 57
1. 모형1 57
2. 모형2 60
3. 모형3 61
4. 기존 분석모형의 시사점 67
제2절 고밀아파트 재건축 사업성분석 모형 68
1. 사업성분석 목적 68
2. 사업성분석 모형 69
제3절 개발이익, 추가부담금, 수익성 사례연구 71
1. 사례단지 현황 및 변수에 대한 가정 71
2. 개발이익, 추가부담금, 수익성 73
3. 자력재건축가능 소요 연수 83
제4절 사업성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7
제Ⅳ장 고밀아파트 재건축비용 조성방안 90
제1절 민간금융을 통한 재원조성 92
1. 자산유동화제도 92
2. 부동산투자신탁제도 98
3. 민간금융을 통한 재원조성 가능성 102
4. 유동화제도의 제도적 보완점 105
제2절 적립방식을 통한 재원조성 108
1. 총적립금 규모 및 매기간 적립액 108
2. 적립방법 및 관리 111
3. 적립방식을 통한 재원조성 가능성 112
제3절 공공금융을 통한 재원조성 114
1. 국민주택기금 활용 114
2. 재건축을 위한 기금 조성 116
3. 재개발사업기금 활용 118
제4절 기타 지원방안 120
1. 수명연장노력 강화 120
2. 1조합원 1주택공급 원칙 완화 122
3. 안전경고제도 및 재건축권고제도 도입 122
4. 토지수용 및 국민주택기금 우선 지원 123
5.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우선 융자 124
6.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전문코디네이터 육성 124
Ⅴ. 결론 12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1
제2절 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142
부록: 일본 민간맨션 개축 시뮬레이션 및 추진과제 146